[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손봉기(61ㆍ사법연수원 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58ㆍ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하는 첫 대법관 후보로 최종 낙점됐다.

지난 3월 노태악 전 대법관 퇴임 이후 다섯 달 넘게 후임 인선이 미뤄진 데다 이흥구 대법관까지 다음 달 퇴임을 앞둔 상황에서 대법관 공석 사태도 일단락될 전망이다.

신임 대법관 후보로 임명 제청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왼쪽)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 사진: 대법원 제공

대법원은 18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대통령에게 노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 부장판사를, 이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 부장판사를 각각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

헌법상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대통령이 조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을 받아들이면 국회 인준 절차가 시작된다.

대법원은 손 후보자에 대해 “해박한 법률지식과 뛰어난 실무능력을 두루 갖춘 정통 법관”이라며 “2019년 사법 역사상 최초로 시행된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따라 대구지방법원장으로 임명된 후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사법행정문화 조성에 기여했다”고 제청 이유를 설명했다.

김 후보자에 대해서도 “탁월한 재판실무 능력과 사법행정 능력을 두루 갖춘 정통 법관”이라며 “해박한 법리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론을 내리는 것은 물론 사건에 대한 깊은 고민과 통찰력을 바탕으로 개별 사안에서 적합한 결론을 이끌어냈다”고 평가했다.

부산에서 태어난 손 부장판사는 대구 달성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다. 1996년 대구지법 판사로 임관한 이래 법관 경력 대부분을 대구 지역에서 보낸 ‘향판’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상주지원장, 울산지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2019년에는 판사들이 소속 법원의 법원장을 직접 추천하는 ‘법원장 후보 추천체’를 통해 대구지법원장에 올랐고, 2021년부터 여러 차례 대법관 후보로 추천됐다.

전남 함평 출신인 김 부장판사는 광주 인성고와 한양대 법대를 졸업했다. 1998년 광주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해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심의관, 제주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고법판사, 청주지법 수석부장판사,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등을 지냈다. 충북지방변호사회에서 실시한 법관평가에서 2018~2019년 2년 연속으로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다.

특히 이번 인선은 조 대법원장이 노 전 대법관과 이 대법관의 후임을 한꺼번에 제청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통상 대법관 인사는 제청권자인 대법원장과 임명권자인 대통령 간에 물밑 조율을 통해 이뤄져 왔다. 게다가 노 전 대법관 후임은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되는 첫 대법관으로, 향후 대법원 구성의 향방을 가늠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누가 최종 후보로 낙점될지 관심을 모았다.

그런데 지난 1월 대법관후보추천위가 노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 부장판사를 비롯해 서울고법 윤성식 부장판사와 김민기ㆍ박순영 고법판사를 추천한 이후에도 후임 인선은 계속 미뤄졌다. 대법관이 후임 후보자가 제청조차 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임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청와대와 대법원이 노 전 대법관 후임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해 인선 절차가 미뤄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청와대는 노 전 대법관 후임으로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으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자 ‘강성 진보 성향’이라는 평가를 받는 김민기 판사를 ‘1순위’로 밀었던 반면, 대법원은 이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이 대법관의 퇴임까지 다가오면서 대법관 공석 사태에 대한 우려는 점점 커졌다. 대법관후보추천위는 최근 이 대법관 후임으로 김 부장판사를 비롯해 김문관 부산지법원장,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김정중 광주지법 부장판사 등 4명을 추천했다.

결국 이 대법관의 후임 제청까지 미뤄지면 대법관 공석 사태가 장기화될 것이란 우려 속에 청와대와 대법원이 어느 정도 ‘타협점’을 찾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이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이후 여야 의원 13명으로 구성되는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인사청문 절차를 맡게 된다. 인사청문회 이후 특위가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하면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로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게 된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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