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청와대 제공]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가 발표한 대규모 주택 신속 공급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건설업계와 면담을 추진할 것을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을지 국무회의에서 국토교통부로부터 주택 신속 공급방안과 후속조치 계획을 보고받은 후 이같이 주문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건설업체들과 면담에서 업계 요구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필요한 조치들을 꼼꼼히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정책에 대한 정당한 지적은 수용하는 유연성은 갖되 정책을 흔들려고 하는 시도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강 대변인은 “지금은 입법예고 기간이기 때문에 (업계 등의) 합리적인 의견, 제안들은 들을 수 있다”면서도,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정해진 바는 없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합리적인 의견 제안에는 당연히 열려 있으나 한편으로는 원칙을 훼손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정책, 중요한 의제 부분을 살려야 한다는 부분도 같이 말씀하셨다”라고 부연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회의에 배석한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대규모 재개발과 재건축 등 정비사업과 소규모 개별 건축에 대한 인허가 권한이 구청이나 시에 있는지 등을 확인한 후 민간 공급을 늘리기 위한 규제 완화 방안이 있는지 물었다.

오 시장은 이에 대해 △용적률 규제 완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 △임대주택 비율 완화 등을 제시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공급을 늘리자는 것이지 집값을 폭등시킬 가능성을 높여서는 안 된다”면서 긍정과 부정의 양면성이 함께 존재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긍정적인 측면은 극대화하고, 부정적인 측면을 최소화하는 접점이 있을 수 있다”면서 한 총리에게 다양한 의견을 점검하고 검토해 주택 공급을 늘릴 방안을 찾아보라고 지시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법무부ㆍ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준비한 ‘혐오 표현에 대한 제재방안’에 대한 토의가 진행됐고 △중동전쟁 관련 비상국정운영 및 대응현황 △주택 신속공급 방안 후속조치 계획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준비 상황 △광복절 경축사 후속조치 계획 등 4건의 부처보고가 이어졌다.

의안 심의에서는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32건, 일반안건 5건 등을 심의 의결했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령은 총 16건으로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 완성과 관련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등이 통과됐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우리 모두는 국민의 더 나은 삶과, 국가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할 운명공동체”라면서 “국민의 삶을 외면하고 서로를 적대시하는 백해무익한 정쟁보다는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다 함께 손을 맞잡을 때”라고 ‘국민통합’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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