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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종식 의원 |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국립중앙의료원 헬스맵(HealthMap) 및 보건복지부의 공공보건의료 데이터(2023년 기준)’를 분석한 결과, 강화군과 옹진군은 분만실·고위험분만·신생아실·신생아집중치료실(NICU)의 관내 의료 이용률이 모두 ‘0.0%’로 나타났다. 환자 전원이 타 지역 원정 진료에 의존하고 있어, 두 지역 모두 아이를 낳거나 위급한 신생아를 치료할 인프라가 전무한 실정이다.
응급의료 공백 역시 심각하다. 중증환자를 담당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 이용률은 강화와 옹진 모두 100% 역외 유출로 집계됐다.
전 지역이 섬으로 이루어진 옹진군의 경우 관내 응급실 이용률이 1.5%에 불과해, 응급환자의 98.5%가 육지로 위험한 이송을 떠나고 있다.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권역응급의료센터 60분 내 접근 취약인구 비율은 93.5%, 지역응급의료센터 30분 내 도달 불가 인구 비율은 100%에 달했다.
특히 옹진군은 응급·분만·소아청소년과·인공신장실(투석) 등 4대 핵심 분야 의료취약지로 동시 지정되어 있다. 분만(95.1%), 소아청소년과(95.9%), 인공신장실(93.6%) 모두 취약인구율이 90%를 훌쩍 넘는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상주하는 내과·산부인과 전문의는 0명이며, 인구 10만 명당 연령표준화사망률은 381.8명으로 전국 최악 수준이다.[※2024년 7월부터 분만취약지 사업비(국비) 지원으로 백령병원에 산부인과 전문의가 근무 중이나, 분만은 한 건도 없음]
접경지역인 강화군 역시 권역응급센터 60분 내 접근 취약인구 42.5%, 지역응급센터 30분 내 미도달 인구가 98.9%에 이른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37.2%에 달하는 초고령사회임에도, 관내 유일한 종합병원 응급실마저 의료 인력난과 누적 적자로 위태롭게 운영되고 있다.
2023년 기준 전국 229개 시·군·구 중 70곳(30.6%)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2명 이하인 ‘소아의료 취약지’로 분류되는 가운데, 인천 강화·옹진은 전문의 및 분만실 부재 등 비수도권 낙후 군(郡) 지역 이상의 심각한 의료 절벽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권역 전담 컨트롤타워인 ‘도서지역 필수의료지원센터’ 설립과 국가 차원의 전폭적인 재정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강화군(12.3%)과 옹진군(8.7%)의 열악한 재정자립도를 고려할 때 지자체 예산만으로는 인프라 구축과 전문의 확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의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이나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 등 주요 필수의료 정책이 도심 대형병원 위주로 집중되면서, 강화·옹진 등 광역시 내 도서·접경지는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실질적인 정책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다. 2027년 신설 예정인 약 1조 2000억 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역시 ‘수도권 제외’라는 획일적 기준이 적용될 경우 도서·접경 취약지가 배제될 우려가 크다.
허종식 의원은 “아이를 낳을 분만실도, 아픈 신생아를 돌볼 중환자실도 없어 100% 원정 진료를 떠나야 하는 것이 인천 섬과 접경지의 참담한 현실”이라며 “행정 편의적인 수도권 규제와 획일적 잣대로 인해 주민들의 생명권과 치료받을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허 의원은 정부에 ▲인천시 ‘도서지역 필수의료지원센터’ 설치·운영 국비 지원 의무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도서·접경지역 보건의료 국가 특례 적용 ▲정부 필수의료 지원 사업 내 도서·취약권역 맞춤형 배분 기준 마련 ▲닥터헬기 등 응급 이송망 확충 및 지역필수의사제 우선 배치를 강력히 요구했다.
허 의원은 “의료 격차 해소는 타협할 수 없는 국민 생명권의 문제”라며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한 도서 필수의료지원센터 설립을 적극 뒷받침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응급환자 이송비 국비 지원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실효성 있는 국가 지원 종합대책이 수립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인천=박흥서 기자 chs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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