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김현희 기자] NH농협은행을 시작으로 시중은행들이 한시적으로 제한된 가계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향으로 논의한다. 금융당국이 8·13 부동산 대책에 따라 은행권의 가계대출 총량을 확대하는 만큼 은행권도 무리하다고 판단되는 가계대출 일부 제한 조치를 완화하자는 것이다.

다만 가계대출 총량 추가 확대분이 집단대출, 특히 잔금대출 중심으로 편성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변동금리 주담대 판매 중단 및 한도 제한 조치 위주로 개선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용대출 제한 조치 중 마이너스통장 인당 5000만원 한도 규제에 대해서는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이날 정부의 8·13 대책에 대한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권 여신 담당자들을 소집해 추가 대출한도 배분 등을 논의하는 비공개 회의를 진행했다. 5대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올해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는 4조3364억원이었는데, 이번 상향 조치에 따라 8조원 안팎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정책성 대출과 서민금융 상품 등을 제외한 총량으로 계산하면 추가 확대 규모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된다.

이같은 총량 확대에 따라 NH농협은행부터 가계대출 제한 조치를 일부 완화하고 나섰다. NH농협은행은 오는 20일부터 변동형 주담대 상품인 'NH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재개한다. 가계대출 총량 문제로 지난 6월부터 신규 대출 취급을 제한하다 2개월 만에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NH농협은행은 일시적으로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초과했지만 대출 규제 강화 등으로 다시 안정권으로 들어와 경기 수원 지역의 '매교역 팰루시드'와 서울 강남 지역 아파트 신축 단지에 대한 잔금대출을 상당 부분 취급해오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이날 회의 결과 등을 고려해 현재 주담대 3억원 한도 제한 조치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 등을 포함해 다양하게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총량 추가 물량을 집단대출 중심으로 공급하길 바라는 만큼 일반 주담대보다 집단대출 위주로 편성하는 방향으로 검토되는 분위기다. 현재 주담대 3억원 한도 제한 조치도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는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하나은행도 회의 결과에 따라 NH농협은행처럼 한시적으로 판매 중단했던 변동금리 주담대 상품을 다시 판매하는 방향으로 논의될지 주목되고 있다. 하나은행은 이달초 변동금리 주담대 상품을 판매 중단한 바 있다.

이같은 주담대 판매 중단 조치를 완화한다고 해도 모기지신용보험(MCI·MCG) 가입 제한 등 조치는 그대로 유지한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집단대출 수요부터 우선적으로 취급해야 하는 만큼 추가된 대출 물량을 일반 주담대에 배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상호금융 등 2금융권의 집단대출 취급 중단 조치도 해제될지 여부가 관건이다. 일부 농협 단위조합들은 조합원 한정으로 잔금대출을 공급하고 있지만 농협중앙회 차원에서는 여전히 연체율 문제 등으로 집단대출 공급을 사실상 중단한 상태다. 금융당국이 2금융권에 대한 대출총량도 추가 배정할 계획인 가운데 상호금융업계는 리스크 관리 문제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마다 추가 배정되는 총량이 각자 다른 데다 집단대출 중심으로 공급해야 하기 때문에 은행마다 규제 완화 정도가 상당히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희 기자 ma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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