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민간투자협회 관계자들과 6개 민자 도시철도 제안사업자가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사진촬영을 하는 모습이다.

[대한경제=홍샛별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도시철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종료’를 두고 민간투자업계와 건설업계가 강력 반발하며 제도 철회 촉구에 나섰다.

19일 민자업계에 따르면 한국민간투자협회 관계자와 6개 민자 도시철도 제안사업자는 이날 정부세종청사를 방문하고 재정경제부 세제실에 ‘도시철도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영세율 일몰에 관한 건의문’을 전달했다.

민자업계는 건의문을 통해 “민간투자사업은 지난 30년간 총 872개 사업, 약 154조원 규모의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며 국가 경제성장과 국민 편익 증진에 기여해 왔다”며 “특히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도시철도는 민자 방식이 병행돼야 하는 필수 교통 인프라임에도, 영세율 일몰로 사업 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현재 철도 민자사업은 높은 사업 리스크로 인해 제도상 한도(총사업비의 최대 50%)까지 재정지원을 받으며 어렵게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다. 업계는 이런 상황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영세율 적용을 중단하고 부가세를 전면 과세로 전환할 경우 시장 전체가 마비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민자업계는 영세율 폐지로 인해 △사업비 폭등 및 수익성 악화 △지자체 재정 부담 가중 △운임 인상 및 서민 부담 전가 △필수 인프라 공급 지연 등의 연쇄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민투협은 “도시철도와 같은 핵심 인프라는 적기 공급이 생명”이라며 “경제 회복을 위한 민간 투자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해 도시철도 영세율 적용 종료 개정안을 철회하거나 전면 수정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홍샛별 기자 byul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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