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1년까지 정비사업 31만호 착공 가능”
용산공원 주택 공급엔 반대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과 조찬 간담회에 앞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사진:연합

[대한경제=조성아 기자]국민의힘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정부의 8·13 부동산 세제 개편을 비판하며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를 촉구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민심이 악화하고 있다고 보고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대안으로 제시하며 대정부 공세에 나선 모습이다.

국민의힘 서울시당은 이날 국회에서 오 시장과 함께 ‘막힌 공급, 징벌적 과세-8·13 부동산 대책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지난 14일 오 시장이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정부 부동산 정책을 비판한 지 5일 만이다.

오 시장은 “현재 부동산 시장은 매매·전세·월세가 함께 오르는 트리플 강세”라며 “시장이 정부 정책을 믿지 못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내놓는 것은 확실한 공급 신호가 아니라 더 징벌적인 세금과 규제”라며 “국민이 고통받을 것을 알면서도 실패한 정책을 고집한다면 실수가 아니라 독선”이라고 비판했다.

해법으로는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제시했다. 오 시장은 “서울에는 이미 가장 확실하고 검증된 공급 대안이 있다. 바로 재개발·재건축”이라며 “서울시가 계획 중인 정비사업만 정상적으로 진행돼도 2031년까지 31만호를 착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규제,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등을 사업 속도를 떨어뜨리는 핵심 규제로 지목하고 완화를 촉구했다.

서울 지역 국민의힘 인사들도 가세했다. 서울시당위원장인 배현진 의원은 8·13 세제 개편에 대해 “서울에서 살 사다리를 붕괴시키고 서울에서 나가라는 말과 진배없다”며 대출 규제와 실거주 중심 과세, 공급 불안 등이 서울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재섭 의원도 “재건축·재개발이 공급을 가장 원활하고 정확하게,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임이 여러 차례 증명됐는데도 막아놨다”고 비판했다. 자신의 지역구인 도봉구의 전셋값 상승을 거론하며 전세 계약 때 같은 평형에 1억5000만원을 더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도 했다.

용산공원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서는 일제히 선을 그었다. 오 시장은 “집값을 잡지 못하는 책임을 용산공원으로 덮으려 해서는 안 된다”고 했고, 조은희 의원은 “공원에 집을 짓기 전에 도심 재개발·재건축의 막힌 길부터 뚫으면 된다”고 말했다. 구상찬 서울시당 수석부위원장도 용산공원 보존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공공주택 정책에 대한 공세도 이어갔다. 당 소속 국회 국토교통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공공분양주택 ‘뉴홈’ 사전청약자들과 만나 피해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사전청약자들은 당시 공고됐던 우대금리 등 대출 지원 조건이 본청약 단계에서 사라졌다며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도 최근 뉴홈 사전청약 문제와 관련해 정부의 약속 이행을 촉구해왔다.

유의동 국토교통위원장은 “정부가 제시한 조건을 믿고 청약한 국민이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실질적인 해결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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