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채택과 입찰공고 간격 짧아 매출 도움

내년이후 17.1조 투입-물량 지속도 강점

매년 반복 집중호우 피해-빠른 사업추진 요구

[대한경제=권혁용 기자]기초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에 기술기업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업규모는 크지 않지만 물량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데다 여타 사업과 비교해 공법채택과 공사발주 시점간 차가 짧아 매출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태풍과 집중호우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고 경감하기 위해 각종 재해예방사업을 펼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재해위험 개선지구, 재해위험 저수지, 급경사지 붕괴위험, 풍수해 생활권, 스마트 계측관리, 급경사지 실태조사, 조기경보 시스템 등의 사업이다.

정부는 지난 1998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3만5526건의 재해예방사업에 22조1490억원을 투입했다. 올해는 917건 사업에 2조1367억원을 투입한다.

재해예방사업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것이 재해위험 개선지구 사업이다. 올해에만 445건 사업에 1조1705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사업비로 보면 전체 재해예방사업비의 절반이 넘는다.

이 사업은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이라는 명칭으로 기초지자체가 수행한다. 사업비는 국비와 지방비로 절반씩 충당한다. 지방비 50%는 광역지자체가 15%를 부담하고 나머지 35%는 기초지자체 몫이다.

기초지자체는 기본 및 실시계획을 거쳐 조달청을 통해 공사를 발주하는데, 실시설계단계에서 특정공법을 채택한다.

올해에는 경북 영주시의 석관지구, 경북 영양군의 원리지구, 경북 칠곡군의 용산지구, 경남 진주시의 장재장흥지구, 경남 양산시의 서룡지구, 전남 진도군의 염대지구, 강원 홍천군의 쌍둔지지구, 경기 양평군의 교평지구 등의 특정공법 공모가 확인된다.

하지만 이는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 기초지자체들 가운데 상당수가 행정안전부가 규정한 특정공법 선정절차를 따르지 않아서다. 공모나 선정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어 공모를 확인하기가 어려운게 현실이다.

특정공법 공모와 달리 공사입찰은 절차가 투명하다. 올들어 조달청 나라장터에 올려진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입찰공고는 18건이다. 사업지구명으로는 한남, 백전, 지세포, 서주, 홍천, 화수, 압황, 강구4-A, 맹곡천, 장남, 보성봉화, 솔정, 청평, 월천, 대사, 신효, 주촌, 후진 등이다. 이들 공사에는 다수 신기술ㆍ특허가 채택돼 있다.

경남 함양군 수요의 한남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이달초 개찰이 이뤄졌다. 이 공사에는 나우건설산업의 재난안전신기술 ‘안전풀리와 밀폐커버를 활용한 친환경적인 재난복구 구조물 습식 절단 공법’과 특허 ‘친환경 와이어쏘 절단장치 및 이를 이용한 절단방법’을 비롯해 포엠의 특허 ‘상부구조물인상유닛, 교량의 상부구조물 인상장치 및 이를 이용한 교량의 상부구조물 동시인상공법’이 반영돼 있다.

한남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에 신기술ㆍ특허가 채택된 것은 지난 2023년말이다. 특정공법 채택후 입찰공고까지 2년반의 기간이 소요됐다. 함양군 관계자는 “예산확보 문제로 당초 입찰공고 계획보다 반년이상이 더 소요됐다”고 말했다.

기술업계는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의 경우 공법채택과 입찰공고간 차이를 1년반에서 2년정도로 보고 있다. 집중호우로 인한 자연재해가 빈번하면서 보통 2∼3년이 소요되는 여타사업에 비해 매출발생이 빠르다는 설명이다.

경북 영주시는 지난 6월 석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공법선정위원회를 열어 상부거더 기술업체로 대현이엔씨를, 개량형말뚝 기술업체로 에이치케이이엔씨를 각각 선정했다. 영주시는 이 공사의 입찰공고 일정을 내년 상반기로 목표하고 있다.

지난 주말부터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이어진 집중호우는 주택ㆍ도로 침수와 수목 전도 등 큰 피해를 남겼다. 이같은 피해는 매년 되풀이 되고 있다.

정부는 내년이후 재해위험 개선지구 사업에 17조1859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급변하는 기후는 보다 빠른 사업집행을 요구하고 있다.

권혁용 기자 hyk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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