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기능 상실한 곳에 청년주택”
민주당은 여론조사 검토
당정, 부동산 공급대책 논의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왼쪽)이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토교통위 당정협의회에서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얘기를 나누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용산공원 주변 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 가능성을 놓고 논의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민주당은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민주당 복기왕ㆍ김남근ㆍ모경종ㆍ문정복ㆍ부승찬ㆍ안태준ㆍ전용기ㆍ정일영ㆍ조인철ㆍ허영 의원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여당 국토위 간사인 복기왕 의원은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용산공원법은 캠프킴 관련해서 녹지 비율을 줄이는 게 현재 올라간 법”이라며 “나머지 용산공원 전체에 대한 공급을 어떻게 할지는 아직 논의가 출발도 안 한 상태”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 부지에 공급 여력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할지에 대한 논의는 지금부터 시작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용산공원 전체의 녹지를 밀고 주택을 짓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며 “공원ㆍ녹지로서의 기능을 일부 상실하고 있는 곳에 제한적으로 주택, 특히 청년주택을 공급하는 대안이 있을 수 있는지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활용한 주택 공급에 대해서는 “보존해야 할 녹지를 손대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게 아니다”면서 “훼손으로 그린벨트로서의 가치를 이미 상실한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청년들에게 공급하자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용산공원 주택 공급에 대한 국민 여론을 확인하기 위해 당 차원의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당정협의회는 앞서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방안의 세부 내용을 민주당 국토위원들이 보고받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13일 수도권에 ‘23만 가구+α’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는 8ㆍ13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민주당은 오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을 지원하는 법안들을 처리할 방침이다. 여기에는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과 도시정비법, 공공주택법, 미사용 학교용지 복합개발 특별법 등이 포함된다.

용산공원특별법 개정안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내세우면서 주요 쟁점으로 부상했다. 정부는 개정안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용산공원 전체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계획을 내놨다. 반면 서울시는 용산공원이 서울 도심에 마지막으로 남은 대규모 공원이라는 점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용산공원은 지난 2007년 제정된 용산공원특별법에 따라 국가 공원으로 지정됐다. 용산공원에 대한 주택공급 계획을 수립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 용산공원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5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다.

본회의에 부의된 개정안에는 캠프킴 등 주변 복합시설조성지구의 공원ㆍ녹지 확보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정부가 청년임대주택 공급지로 먼저 밝힌 용산공원 내 어린이정원은 복합시설에 포함되지 않았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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