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국민의힘 서울시당-서울특별시 부동산 토론회」의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 사진 : 서울시

[대한경제=임성엽 기자]“올림픽공원에도 청년주택이 들어서는 것 아닌가”

정부의 도심 녹지 활용 주택 공급 방침을 두고 서울시민 불안감이 확산하는 가운데, 국민의힘 서울시당이 긴급 토론회를 열고 정부 부동산 정책의 전면 수정을 촉구했다. 서울시당은 토론회를 통해 용산공원을 시작으로 서울 도심 곳곳의 대규모 공원까지 주택 공급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공론화하고, 정부 대책의 부작용에 대해 목소리를 냈다. 

국민의힘 서울시당은 19일 서울시당 주최로 ‘8ㆍ13 주택공급대책 및 세제 개편 긴급 점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주택 공급 대책의 물량ㆍ시기ㆍ방식의 한계를 진단하고, 세제 개편이 주택 시장과 실수요자에게 미칠 영향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도심 공원 활용 주택 공급 방침을 두고 비판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재영 강동을 당협위원장은 “용산공원 개발을 시작으로 올림픽공원 등 서울 내 주요 녹지까지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다는 우려가 지역 주민들 사이에 확산하고 있다”며 “주택공급이란 미명하에 녹지규제를 풀게되면 올림픽공원도 못 할 이유가 없다는 걱정을 많이 한다. 서울시에서 꼭 막아 우려를 해소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구상찬 강서갑 당협위원장은 “용산공원 재개발 금지법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 이어져 온 백년대계”라며 “한번 녹지를 허물면 돌이킬 수 없는 만큼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막아달라”고 당부했다.

참석 의원들과 당협위원들은 현 정부의 부동산 세제 및 규제 기조에 대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배현진 서울시당위원장은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 발표 직후 연휴 기간 동안 긴급하게 토론회를 준비할 수밖에 없었다”고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조은희 의원은 “30년간 한 집에 거주하며 성실히 세금을 낸 평범한 국민들이 세금 폭탄을 맞고 있다”며 “이들은 투기꾼이 아니다”라고 호소했다. 김재섭 의원은 “세금으로 집값을 잡으려 하지 말고 공급을 늘리고 대출을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함운경 마포을 당협위원장은 “정부가 징벌적 규제에서 벗어나 오세훈 서울시장 등과 협력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매매ㆍ전세ㆍ월세 가격이 동반 상승하는 ‘트리플 강세’ 현상에 대해 “시장이 정부 정책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진단했다. 이어 “장기보유 1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로는 주거 안정을 이룰 수 없으며, 규제가 아닌 확실한 공급이 근본적 해법”이라며 청년 계층을 위한 ‘주거 사다리’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전문가 주제 발표와 패널 토론 순으로 진행됐으며,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겨 마무리됐다. 배현진 시당위원장과 조은희 의원은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키며 전문가들과 참석 패널들의 제언을 경청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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