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두석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이 19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 42조 2420억원 규모의 2026년 제2회 추경예산안을 편성, 경기도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 사진 : 경기도 제공

저출산 대응과 복지 사업에 863억원 편성…도민 안전 최우선

[대한경제=박범천 기자]경기도가 재정 상태에 대해 ‘비상 상황’이라고 공식 선포하고 5500억 원 규모의 강력한 예산 삭감을 통해 취약계층 생계·돌봄과 저출산 대응, 도민 안전, 복지·의료 사업 등 민생 필수 사업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두석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19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 42조 2420억원 규모의 2026년 제2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해 경기도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심각한 재정위기 국면에서도 민생과 안전만은 지켜내야 한다”는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단순한 지출 축소가 아닌 4분기에 미처 담지 못한 민생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민생 추경’에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정두석 실장은 “도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필수 민생사업을 지키기 위해 전면적인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했다”며 “한정된 재원을 꼭 필요한 사업에 우선 배분해 재정 비상상황에 대응하고자 한다”고 추경 편성 배경을 밝혔다.

이번 추경은 부동산 거래 위축 등으로 도세의 주요 세원인 취득세 등 지방세의 3000억원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어려운 재정 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편성됐다.

도는 행사성·일회성 및 유사·중복 사업을 조정하고 사업 규모와 추진 시기를 전면 재검토하는 등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해 총 5465억원 규모의 기존 예산을 삭감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노인 장기요양 시설·재가급여 1234억원 △도교육청 유·초·중·고등학교 급식비 지원 584억원 △경기도 농어민기회소득 지원 215억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163억 원 등이 포함되었다. 저출산 위기 대응과 필수 복지·의료 사업에는 총 863억원이 편성되었고 집행 시급성이 높은 철도·도로 SOC 사업에도 총 298억원이 편성됐다.

경기도의 2회 추경예산안은 9월 1일부터 18일까지 열리는 경기도의회 제393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경기도는 심의 과정에서 도의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예산안이 확정되면 각 부서별 집행계획을 수립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앞서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지난 5일 경기도 재정상태에 대해 ‘비상상황’이라고 공식 선포하고 △도지사를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업무경비 감액과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 △낭비성 예산 편성·집행 전면 차단 △공직 조직 체질 개선 △세입구조 정상화를 위한 제도개혁 등 4대 비상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11일 시행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도의 건의가 다수 반영돼 민선 9기 경기도의 반도체 생태계 실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전했다.

앞서 도는 6월 25일부터 진행된 입법 예고 기간 동안 제안한 6개 사항이 반영되거나 일부 수정된 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계획 신청요건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일 것’이라는 조항 삭제와 지원 요건의 일부도 완화됐다. 예를 들어, 비수도권 우대 조항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로 수정되었고 해외 우수인력 지원 요건도 유사하게 완화됐다.

경기도는 이번 시행령 재정으로 도내 반도체 기업과 기관이 제도적 지원에서 불리해질 가능성을 최소화했다고 보고 클러스터 지정과 관련된 후속 대응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반도체 클러스터로 지정될 경우 다양한 지원과 특례를 받을 수 있는 만큼 도는 경기연구원과 함께 정책 연구를 통해 클러스터의 기본 구상과 조성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경기도는 국회의원실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시행령 초안 수정에 기여했고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반도체 초격차전략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전방위 대응을 이어갔다.

현병천 경기도 미래성장산업국장은 이번 시행령 제정의 성과를 강조하면서 경기도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클러스터 조성 추진을 다짐했다.

경기=박범천 기자 pbc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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