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종호 기자]  은행권이 가계 대출 문턱을 높아지면서 신용도가 높은 차주들이 제2금융권으로 이동하면서 기존에 대부업체를 이용하던 저신용자들이 불법사금융(불사금)을 이용하는 빈도가 늘고 있다. 불사금을 이용한 사람들 대부분이 가족관계까지 악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서민금융연구원이 불사금 이용자 97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세 명 중 두 명이 채무로 인한 부담과 함께 가족관계에서도 심각한 악영향을 겪어 불사금이 개인의 재무적 파산을 넘어 가정공동체에도 위협을 받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조사 결과 불사금을 가장 많이 이용한 연령대는 40대로 전체의 42.1%를 차지했다. 이 중 83.3%가 가족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신용등급별 불사금 이용빈도는 신용등급 9~10등급 구간의 극저신용층이 40.3%를 차지했으며 이중 가족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은 82.6%에 달했다.

실제 불사금 대출 규모와 관련 분쟁도 점차 늘고 있다.

연구원은 지난해 저신용자를 약 5만9000명에서 11만9000명으로 추산했다. 이들이 이용한 불법사금융 규모는 7600억원에서 최대 1조5500억원으로, 전년보다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올 6월까지 불사금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상담 건수는 1만37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엔 1만7538건으로, 피해신고센터가 설치된 2012년(1만8237건) 이후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에는 6개월 만에 이미 1만 건을 넘어섰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정부는 불사금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경찰은 물론 모든 관계부처 간 협의체를 가동하고 있다.

먼저 경찰은 연간 불사금 사건이 20건 이상 발생한 전국 105개 경찰관서에 최소 1명의 전담수사관을 지정해 수사뿐 아니라 피해 상담과 범행 수단 삭제·차단 업무까지 맡긴다. 또 불법추심 등에 이용되는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 권한을 전국 경찰관서장으로 확대한다.

경찰은 또 불사금 범죄에 이용된 계좌를 신속하게 거래 정지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추진한다. 금융당국과 협의를 거쳐 특정금융거래법상 고객확인의무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피해자 지원을 위해 한 번의 피해신고로 불법추심 중단, 소송지원 등 피해구제, 복합지원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담자(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배정·지원하는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시스템을 지난 3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은 “우리 서민 경제의 근간인 가정공동체가 불법 사채의 늪에서 신음하고 있다”며 “가족단위의 상담, 지자체 복지 서비스 및 정신건강 치유 프로그램을 패키지로 결합해 범정부 차원의 통합 대응 체계를 즉각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호 기자 2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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