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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제공 |
[대한경제=신보훈 기자] 정부가 최근 국제유가 상승 및 중동 정세 불안정에 대응해 오는 21일 '제9차 석유 최고가격'을 확정 발표한다. 아울러 이달 말 만료 예정이던 요소수와 주사기에 대한 매점매석 금지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에너지·공급망 관리 및 민생물가 안정 방안을 확정했다.
9차 석유 최고가격 지정안은 21일 오후 7시 발표된다. 새로 지정되는 최고가격은 8월 22일 0시부터 전국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공급망 불안에 대비한 주요 원자재 수급 관리 조치도 강화된다. 8월말 만료를 앞둔 요소수·요소 및 주사기·주사침에 대한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2개월 추가 연장해 10월말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최근 중국의 요소 수출쿼터 배정 등으로 수입 여건이 개선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보관량 등 세부적인 매점매석 판단 기준은 현장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완화해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나프타 등 주요 필수 품목에 대해서도 가격 및 수급 동향을 상시 점검하고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구윤철 부총리는 "미국과 이란 간 60일 종전 양해각서 협상 시한이 만료되는 등 중동지역의 불확실성이 다시 확대되고 있다"며 "그간의 비상대응 조치들을 면밀히 점검하고 상황 변화에 맞춰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등 에너지와 공급망 안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우리나라 경제는 큰 폭의 수출 증가세에 힘입어 주요 기관들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대로 상향 조정하는 등 건전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KDI는 기존 2.5%에서 3.2%로, 무디스는 2.5%에서 3.5%로 올렸다.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율도 40% 초반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CDS 프리미엄 역시 22.4bp 수준으로 하락해 대외건전성이 견조한 것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폭염과 최근 경남 거제·통영 등지의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겹치면서 밥상 물가 부담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농축수산물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한 총력 대응과 함께 조만간 대규모 할인행사가 포함된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독점적 플랫폼의 불공정행위 및 유통 담합 등에 대해서도 강력 단속할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중동전쟁 등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지속되는 상황은 '안보가 곧 경제'라는 점을 잘 보여준다"라며,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 등 수해 지역 주민의 조속한 일상 회복과 민생 안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신보훈 기자 b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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