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백악관 제공]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 의지를 공개 피력하면서 연내 성사 여부와 한반도를 비롯한 국제사회에 던져질 파장을 놓고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모양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올해 안에 김 위원장과 만날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만날 것”이라고 확인했다. 특히 그는 북한이 “매우 강력한 핵무기 57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핵보유 사실을 넘어 구체적 숫자까지 이례적으로 거론한 것이다.

반면 북미회담 성사 시 핵심 의제가 ‘비핵화’가 될 것이냐는 질문에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라며 즉답을 피했다. 이를 두고 그간 한미 대북정책의 핵심 목표인 ‘비핵화’를 포기하고 북한의 핵보유 인정을 전제로 한 ‘거래적’ 협상 기조로 전환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연이은 ‘파격적 구애’에 그간 냉담했던 북한의 태도에도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이와 관련,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20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핵무기 보유 현황에 대해 “우리가 보통은 80∼120개 정도로 보는데 정확한 수치를 말하는 것은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 기조를 재확인하며 트럼프의 행보에 대해선 “화전양면(和戰兩面) 작전을 구사하려고 그렇게 한 것 아니겠나”라고 답했다.

회담 성사 자체에 회의적이었던 국제사회는 향후 정세 급변 가능성과 파장을 예의주시하는 모양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회담을 추진하라고 참모진에 지시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공교롭게도 11월은 트럼프 정부 후반기 운명을 가를 미국 중간선거가 예정돼 있다. 이란 전쟁 장기화와 국제 유가를 비롯한 물가 상승 등으로 총체적 위기에 빠진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카드로 분위기 반전을 꾀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 트럼프 SNS

동시에 트럼프의 개인적 ‘치적’을 위해 한반도 주변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받을 충격이 상당할 수 있다는 우려도 고조되고 있다. 특히 트럼프가 사실상 구체적 수치(57기)까지 언급하며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인정 여지까지 남긴 만큼, 향후 회담 성사시 핵심 의제는 ‘비핵화’가 아닌 핵 ‘비확산’과 탄도미사일 등 전략 감축 문제가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경우 우리나라와 일본 등 내부에서 ‘자체 무장론’이 재차 부상하며 이른바 ‘핵 도미노’ 현상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공산이 크다.

당장 20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은 핵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비핵화 정책을 고수하면 균형이 안 맞는다”며 자체 ‘핵무장론’을 언급했다.

‘이란전 동참 거부’ 등을 제기하며 한국에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고 있는 트럼프가 향후 대북 협상에서 우리 정부를 완전히 ‘패싱’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는 이 같은 불안요소보다 대북 대화 재개를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다는 기대에 방점을 찍고, 일단 ‘환영’ 입장을 표명하며 북미 정상 만남 성사를 위한 ‘총력 지원’을 공언했다.

정동영 통일부장관은 이날 ‘비핵화’ 기조를 재확인하면서도 “북핵 중단을 위한 첫 관문은 북미가 만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트럼프가 북한 비핵화 목표 질문에 답변을 회피한 배경에도 “대화 재개가 우선이라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해석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밤 SNS에서 한미연합훈련 축소 등 트럼프의 메시지에 대해 “한반도에서 적대와 대결을 넘어 평화를 만들기 위한 고심이 담긴 큰 결정으로 느껴진다”며 “한미 연합 연습과 야외 기동훈련 축소를 통해서라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와 노력에 공감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 체제가 가장 완벽한 안보 자산”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이 결단이 북미 간 신뢰 구축과 대화 재개를 거쳐 한반도의 안정적 평화 체제 구축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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