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의회, 21일부터 제307회 임시회를 개회한다./사진:고양시의회 제공

[대한경제=최종복 기자] 경기 고양특례시의회(의장 김미수)가  21일부터 내달 3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제307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는 민선 9기 출범 이후 시정 전반의 현안을 점검하고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자리이다.

회기 초반인 21일과 24일 이틀 동안에는 총 15명의 의원이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진행한다.

의원들은 지역 핵심 경제·개발 전략을 비롯해 광역교통망 및 주거 환경 개선,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 등 시정 주요 분야에 걸쳐 정책 실행력과 추진 현황을 집중적으로 질의할 예정이다.

의회는 이를 통해 원론적인 계획을 넘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체적인 재원 및 일정 계획을 집행부에 요구할 방침이다.

25일부터 이어지는 일정에서는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안건 심사와 함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가 진행된다.

이번에 심의하는 추경안은 기정예산 대비 1,828억 원 증액된 총 3조 7,819억 원 규모이다. 의회는 각 사업의 시급성과 타당성, 연내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재정 낭비 요인을 차단하고 시민 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김미수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민선 9기 시정 방향을 면밀히 살피고 주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시민의 눈높이에서 예산과 정책을 꼼꼼히 따져보고 생산적인 대안을 제시하겠다”라고 밝혔다.

김학영 고양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사진:고양시의회 제공

고양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학영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송포·덕이·가좌)이 과도한 면적 집착과 부실한 외투 유치 성과를 날카롭게 지적하며 정책 전환을 압박한 결과다.

김학영 위원장은 21일 열린 제307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민선 8기 이동환 시정은 지정 가능성을 외면한 채 지구 면적을 최대 1,594만 평까지 부풀리며 무원칙한 숫자놀음으로 4년을 허송세월했다”라고 복기했다.

김 위원장은 “전국 경제자유구역 잔여 총량의 20%를 차지하겠다는 비현실적 규모 고집과 법적 구속력 없는 MOU 수십 건을 내세운 실적 부풀리기가 결국 산업부 자문 문턱조차 넘지 못한 실패를 불렀다”라며 “경제자유구역은 내 땅을 구역계에 넣는 부동산 가치 부양책이 아니라 실제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국가적 산업정책이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민선 9기 집행부를 향해 “실패한 민선 8기의 관성을 답습할 것인지, 지정 가능성을 높일 콤팩트한 전략으로 전면 재설계할 것인지 분명히 선택하라”라며 민경선 시장의 명확한 정책 결단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민경선 고양시장은 답변을 통해 기존의 ‘확장 위주’ 정책 실패를 사실상 인정하고 과감한 사업 구조조정 방침을 밝혔다.

민경선 시장은 “그간 산업부 등 중앙부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지정 절차가 지연된 측면이 있다”라며 “앞으로는 면적 확장 중심에서 벗어나 지정 수용성이 높은 ‘콤팩트한 지구’를 우선 지정받은 뒤, 향후 (지구 활성화 등 계기가 있을 때) 단계적·연차적으로 구역 확대를 모색하겠다”라고 답했다.

고양시는 산업부의 제5차 사전자문 지적 사항을 반영해 기존 293만 평 개발계획을 100만 평 이하로 조정하고, 정밀의료와 K-컬처를 중심으로 비수도권과 차별화된 핵심 전략산업을 재설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자금조달계획과 토지이용계획의 실행 가능성을 보완해 제6차 자문을 거쳐 올해 안으로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을 완료하고 2027년 최종 지정을 이끌어내겠다는 로드맵도 공식 제시했다.

김학영 위원장은 “민선 9기가 치적 쌓기나 구호에 그치지 않고 검증 가능한 전략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는 확인했다”라면서도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와 보완해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양시의 자족성을 높이고 시민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실질적인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해 앞으로도 추진 과정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견제와 실효성 있는 대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하겠다”라고 밝혔다.

고양=최종복 기자 bok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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