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우철 국토부 정책관, 지원책 취지 설명
민간 부문 주택건설 생태계 복원에 주안점
‘정비사업 연 3만호 착공’ 등 목표도 강조

장우철 국토교토부 주택정책관(사진 오른쪽)이 8ㆍ13 대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사진: 황은우 기자.

[대한경제=황은우 기자]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디벨로퍼협회 등 주택업계 3대 협회는 이달 13일 발표된 ‘주택 신속공급 방안’(8ㆍ13 대책)의 취지와 내용에 대한 주택업계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를 초청해 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발표를 맡은 장우철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공급정책은 민간 부문 주택건설 생태계 복원에 주안점을 두었다”며 “다세대ㆍ다가구주택 건축면적 확대, 신축 매입 등록임대 사업자 LTV(담보인정비율) 규제 완화, LH(한국토지주택공사) 신축 매입임대 사실상 무한대 공급 등을 통해 무너진 주택건설 생태계를 복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우철 정책관은 또 “국민이 선호하는 아파트가 빠르게 대량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주거사업장에 대한 PF(프로젝트파이낸싱) 자기자본비율 규제의 한시 유예, 공적 보증 확대 등을 통해 브릿지론ㆍPF 시장을 되살릴 수 있는 대책들을 금융위와 함께 강구했다”며 “양 정책당국이 주택건설, 금융 산업계가 함께하는 협의체를 가동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서울ㆍ수도권 임차가구의 약 80%가 민간임대에 거주하는 현실을 반영해 현재 분양주택 건설 중심의 금융지원체계에서 벗어나, HUG 보증부 임대주택 담보 장기 모기지 상품 신규 도입, 주택기금 출자 및 융자지원 강화 등 새로운 금융지원체계를 도입했다”며 “20년 이상 장기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일부 임대료 규제 합리화 방안도 담았다”고 말했다.

나아가 장 정책관은 “서울의 경우 10년 평균 연 2.2만호가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을 통해 공급됐고 서울 내 가용한 부지가 부족하다는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완화하고, 빠르게 착공할수록 더 높은 세제ㆍ금융 인센티브를 지원하며, 이주비 규제도 합리화하는 등 정비사업의 획기적 속도 제고로 연 평균 3만호 이상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도 언급했다.

그는 “공급 시차 문제의 완화를 위해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 모델을 도입하고, 주상복합 주거비율 규제 완화, 민간 미활용 부지의 주거전환과 준공업지역 복합개발 촉진, 복합용도 건축물 확대 및 모듈러 건축 확대, 용도지역 개편 연구용역 추진 등 도시건축규제의 패러다임을 전환해나갈 계획”이라고도 말했다.

마지막으로 장우철 정책관은 “서울시도 중앙정부와 같은 인식으로 경직적인 용도 체계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기로 한 것을 높이 평가하며, 서울 주거 및 출퇴근 교통난의 근본 원인인 일자리와 주거의 불균형 문제에 대한 서울시 도시계획 차원의 해법도 함께 모색해 나갈 것을 당부한다”고 부연했다.

주택업계 3대 협회 측은 “정부의 이번 정책이 조속히 제도화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법령 개정을 요청한다”며 “설명회 진행된 업계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이번 방안을 계기로 신규 사업을 추진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85%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황은우 기자 tu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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