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회동 후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 사진 : 안윤수 기자 ays77@

[대한경제=임성엽 기자]오세훈 서울시장과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서울시당위원장이 22일 오찬 회동을 갖고 서울 도심 주택 공급 확대 필요성에는 뜻을 모았으나, 용산공원 본체 부지 활용과 그린벨트 추가 해제 등 핵심 쟁점을 두고 입장차를 확인했다.

다만 재개발ㆍ재건축 규제 완화 등 정비사업 활성화에는 협력하기로 해 정책 공조 여지는 남겼다.

이날 회동 직후 김영배 위원장은 국회 소통관에서 백브리핑을 열고 “2024년 훼손 가치가 낮은 그린벨트(서리풀지구)를 해제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으면서, 지금 와서 추가 해제에 반대하는 것은 손바닥 뒤집기 식의 이중잣대이자 자기정치”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즉각 반박 입장을 냈다. 이민경 서울시 대변인은 “당시 서리풀지구는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요구에 대해 오세훈 시장은 이미 훼손된 지역에 한해 제한적으로 검토하되, 미래세대를 위해 추가적인 그린벨트 해제는 없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며 “신혼부부를 위한 ‘미리내집’ 공급 등을 전제로 정부와 협의한 사안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24년 11월5일 그린벨트 해제 계획 발표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은 “그린벨트 해제를 최소화한다는 것이 서울시의 오래된 원칙”이라며 “이번에 주택가격 상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이를 깬 이상, 향후 추가적인 해제는 없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정파를 초월해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도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해 보물처럼 남겨놔야 한다”며 정부의 해제 시도를 끝까지 막았던 전례가 있다.

주택 공급의 핵심 처방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정부와 민주당은 주거난 해소를 위해 용산공원 본체 부지와 용산국제업무지구(정비창) 등에 청년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오 시장은 시민 삶의 질과 직결된 용산공원 본체 부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아울러 행정 절차와 토양오염 정화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현 정부 임기 내 착공이 비현실적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캠프킴 부지 등 산재 부지나 탄천물재생센터 등 실질적인 대체부지를 함께 발굴하자고 제안했다.

반면 김 위원장은 “정부가 영끌 수준으로 주거난을 해결하려 노력하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법적 문제와 교통 문제를 이유로 무조건 반대만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맞섰다.

공방 속에서도 주택 공급의 또 다른 축인 정비사업 분야에서는 협력의 여지를 남겼다. 민주당은 용적률 완화와 인센티브를 담은 ‘도시재정비법’ 및 ‘도시정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추진 중이며, 불필요한 규제와 절차 지연을 막기 위해 정부, 서울시와 함께 논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오 시장도 이에 동의했다.

양측은 오는 9월 말 예정된 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 개최 전까지 서울시의 주요 건의사항을 상호 수렴하고, 초과세수를 활용한 주거난 및 민생 현안 해결책을 함께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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