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1주택 사유 폭넓게 인정 주문
종부세ㆍ장특공제 신중론…정부안 보완 가능성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당 대표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왼쪽)이 2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

[대한경제=조성아 기자]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해 비거주 1주택자의 사정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며 보완을 요구했다. 대통령실도 정부안은 확정된 정책이 아니라며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밝혀 조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 대표는 23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의 부동산 공급 확대와 세제 개편 방향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부득이한 비거주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면서 사각지대가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고 세 부담 상한을 200%로 높이는 방안에는 “깊이 있는 숙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거주소득공제로 바꾸는 방안도 전월세 시장에 미칠 파급을 살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반면 주택 공급 확대에는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주거 안정의 핵심은 무엇보다 공급 확대”라며 택지 마련과 공급 확대를 주문했고, 민주당도 인허가 절차 단축과 규제 혁파를 위한 입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세제 개편안은 국민 의견을 듣기 위한 출발점인 안”이라며 “합리적인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데 주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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