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1주택 예외 확대ㆍ종부세 개편 신중론
장특공제 개편엔 “전월세 파급 세심히 살펴야”
강훈식 “확정안 아냐”…당, 인허가 단축 입법 지원

한성숙 국무총리(앞줄 오른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당 대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기념 촬영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

[대한경제=조성아 기자]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 후 첫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와 ‘건강한 긴장 관계’를 예고하며 집권당의 정책 조정 역할을 본격화했다. 부동산 세제의 큰 방향에는 힘을 싣되 비거주 1주택자와 전월세 시장에 미칠 부작용을 짚으며 속도조절을 주문했고, 공급 확대에는 입법 지원을 약속했다.

김 대표는 2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와 대통령의 부동산 공급 확대 기조와 세제 개편 방향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세 가지 보완 의견을 제시했다. 지난 17일 민주당 대표로 선출된 뒤 처음 열린 고위당정에서 부동산 세제를 주요 화두로 꺼낸 것이다.

우선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 현실적인 사정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대표는 “현실의 다양한, 부득이한 비거주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면서 사각지대가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실거주 중심이라는 정책 원칙은 유지하되 직장ㆍ가족 문제 등 불가피한 사정을 제도에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다.

종합부동산세 개편에도 신중론을 폈다. 김 대표는 현 제도를 유지하더라도 공시가격 상승으로 비거주자의 세 부담이 자연 증가하는 측면이 있다며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고 세 부담 상한을 200%로 높이는 방안에 대해 “깊이 있는 숙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거주 소득공제로 전환하는 방안에도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김 대표는 실거주 중심의 주택시장 정책이라는 방향 자체에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면서도 “제도 개편의 연쇄 작용이 전월세 시장에 부정적인 파급을 미치지 않을지 세심하게 짚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공급 확대에는 당정청이 공감대를 이뤘다. 김 대표는 “주거 안정의 핵심은 무엇보다 공급 확대”라며 전방위적인 택지 마련과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도 인허가 절차 단축과 각종 규제 혁파 등 관련 입법을 통해 공급 확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정부안 수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강 실장은 “세제 개편안은 결정된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이 아니라 국민 의견을 듣기 위한 출발점인 안”이라며 “합리적인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데 주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수도권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는 지역 사정에 밝은 여당 지역위원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단기간에 공급 가능한 주택 용지를 제안하면 정부와 청와대가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도 부동산 시장 안정과 조세제도 합리화를 시급한 민생 과제로 꼽으며 “여러 부분에서 세심하게 보고 정교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날 당정청 관계에 대해서도 “더 긴밀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 성공이라는 공동 목표에는 뜻을 같이하되 “최종 결론을 낼 때까지 건강한 긴장감을 잃지 않고 정부와 치열하게 토론하겠다”고 했다. 정부 정책을 일방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그치지 않고 민심을 전달해 정책을 조정하는 집권당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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