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표 “수시로 대화” 공감…부동산 초당적 논의 제안
대법관 제청ㆍ미래대응기금엔 시각차…정기국회 협치 성과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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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왼쪽)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4일 국회에서 만나 얘기를 나누며 밝게 웃고 있다./사진:연합 |
[대한경제=조성아 기자]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 일주일 만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첫 회동을 갖고 여야 협력의 첫발을 뗐다. 당내 통합과 당정청 정책 조율을 거쳐 대야 협력으로 보폭을 넓히면서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입법 정치’의 첫 시험대에 오른 모습이다.
김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시작으로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김종훈 진보당 대표, 문미정 기본소득당 대표 권한대행 등 야당 지도부 연쇄 예방에 나섰다. 지난 17일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선출된 뒤 야당 지도부와 공식 회동한 것은 처음이다. 취임 인사를 계기로 각 당 지도부와 국회 운영 및 원내 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대야 소통의 첫발을 뗐다.
김 대표와 장 대표는 첫 회동에서 형식적인 정례회동을 넘어 현안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만나자는 데 뜻을 모았다. 김 대표는 “장 대표와 끊어지지 않는 대화의 다리를 놓고 싶다”며 “정례화ㆍ상시화를 넘어 수시화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장 대표도 “서로 직접 만나 수시로 대화하자는 제안에 적극 공감한다”고 화답했다.
장 대표는 다만 국회의 행정부 견제 기능을 강조하며 여당도 필요할 때는 야당과 힘을 합쳐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양당 대표의 소통 의지가 향후 쟁점 법안과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실질적인 협력으로 이어질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부동산 문제에서는 대화의 여지도 확인했다. 장 대표가 정부 정책의 일관성을 강조하자 김 대표는 “집값을 세금으로 접근하지 않고 시장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을 기본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외교 현안을 초당적으로 다루듯 여야와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부동산 정책 토론의 틀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다만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서면 제청 논란과 미래대응기금 문제에서는 시각차를 드러냈다. 장 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을 수용한 사례를 거론하며 사법부 독립을 강조했다. 이에 김 대표는 “20여년이 지난 상황에서는 어느 한쪽의 결단이 아니라 절차를 포함한 모든 수준이 정상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서도 장 대표는 “규모가 100조원이 넘는다면 더더욱 신중해야 한다”며 국가재정법에 따른 통제와 초과 세수의 중산층ㆍ서민ㆍ청년 지원을 주문했다. 김 대표는 재정에 대한 투명한 통제와 지원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재원 사용의 우선순위에는 방법론상 차이가 있다며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자고 했다.
김 대표는 취임 이후 김대중ㆍ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해찬 전 국무총리, 김근태 전 상임고문 묘역을 참배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며 당내 통합에 주력했다. 전날(23일) 첫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부동산 세제ㆍ공급 대책과 국정과제 입법전략을 조율했다. 당정은 민생ㆍ개혁법안과 3대 메가프로젝트 관련 법안 등이 최대한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입법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향후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후속 입법과 주택공급 관련 법안, 미래대응기금 등이 국회 논의 테이블에 오를 예정이다. ‘덧셈ㆍ확장 정치’를 내건 김 대표가 첫 만남에서 확인한 대화 의지를 실제 입법 성과로 연결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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