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내 장군숙소 인근 모습.

[대한경제=임성엽 기자]정부와 국회가 추진하는 용산공원 부지 주택 공급 계획에 대해 전국학부모단체엽합이 “미래 세대의 소중한 자산을 훼손하는 탁상행정”이라며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

인구 감소 추세 속에서 대규모 녹지 공간을 훼손해 주택을 짓는 것은 부작용만 낳을뿐더러, 군사시설 부지 특유의 토양오염과 인프라 부족 문제에 대한 검증이 먼저라는 지적이다.

24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은 지난 23일 성명을 내고 “용산공원은 단순한 개발 대상지가 아니라 아이들과 미래 세대가 함께 누려야 할 서울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뉴욕 센트럴파크에 견줄 만한 약 300만㎡ 규모의 도심 대규모 녹지를 주택 공급을 위해 훼손한다면 그 손실은 되돌릴 수 없으며, 건물을 얼마나 많이 세우느냐보다 가치 있는 공간을 지켜내는 것이 도시 경쟁력이라고 강조했다.

단체는 청년과 서민의 주거 안정을 반대하지는 않지만,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 속에서 무턱대고 주택을 짓는 것은 오히려 청년세대를 힘들게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주택 공급은 인위적인 개입보다 시장 기능에 맡기는 것이 진정한 안정을 가져오며, 공원 훼손이 최선의 해법인지에 대해 객관적인 근거와 전문가 검증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선심성 공약이나 탁상행정으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는 경고다.

안전과 생활 기반시설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용산공원 부지는 오랜 기간 군사시설로 사용된 만큼 토양오염과 정화 작업이 필수적이지만, 단순 공원 이용과 수십 년간 사람이 거주할 주거지 조성은 요구되는 안전 기준이 다르다는 것이다. 정부가 토양오염 조사 및 정화 현황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수천에서 수만 가구가 유입될 경우 학교, 어린이집, 의료시설, 교통 등 생활 기반시설이 전제되어야 함에도 세대수만 발표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은 정부와 국회에 △용산공원 본체 부지 주택 공급 계획 철회 △용산공원조성특별법 공원 보전 원칙 존중 △토양오염 조사 및 정화 자료 공개 △정비사업 정상화 및 대체부지 우선 검토 △시민ㆍ전문가ㆍ학부모가 참여하는 충분한 공론화 과정 거치기 등 5대 사항 이행을 촉구했다. 

단체는 “공원은 한번 없애면 다시 만들기 어렵다”며 “지금의 단기적 필요보다 20년, 50년, 100년 뒤 미래 세대의 권리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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