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특별회계ㆍ지방국립대 등록금 지원
18세까지 年최대 120만원…미래대응기금도 신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7년 예산안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회 이광재 예결위원장, 박 장관,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권칠승 정책위의장./사진:연합

[대한경제=조성아 기자]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5일 2027년도 예산안 편성을 위한 막판 조율에 나섰다. 내년도 총지출이 사상 처음 8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당정은 인공지능(AI)ㆍ반도체 등 미래산업과 청년, 지방주도 성장 분야에 재정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2027년도 예산안 당정협의를 열고 △AI 및 3대 메가프로젝트 △우주항공ㆍ바이오 등 미래 성장엔진 확충 △청년 성장 단계별 지원 △K자형 양극화 대응 및 지방주도 성장 △국민 안전 강화 등 5대 중점 투자 분야를 제시했다.

AIㆍ반도체 분야에서는 반도체 특별회계를 신설해 지원 체계를 통합하고 제조 현장에 축적된 숙련 기술과 노하우를 활용한 AI 설루션 개발을 지원하기로 했다. 최첨단 AI 모델 개발을 위해 CPU 1만장을 공급하는 등 지원도 확대한다. 전략 용수와 전력 확보를 위해 한국전력과 한국수자원공사에 정부가 출자하는 방안도 담겼다.

미래 성장엔진 분야에서는 2030년 달 착륙을 위한 연구ㆍ개발(R&D)을 지원하고 자율주행차 시범 지역을 확대한다. 전기차 보조금도 역대 최대 규모로 늘리고, 창업ㆍ벤처기업의 스케일업을 위한 기업 성장 융자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청년 지원책으로는 대학생이 한 학기 동안 인턴으로 활동할 경우 학점을 인정하는 ‘대학생 인턴 학기제’를 도입한다. 18세까지 연간 최대 120만원을 지원하는 ‘우리아이 자립 펀드’를 신설하고, 아동 지원을 ‘아동기본수당’으로 확대ㆍ개편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혼인ㆍ출산 관련 세액공제를 보조금ㆍ지원금으로 전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청년 주거 대책으로는 역세권 주변 임대주택을 대량 공급하는 방안이 보고됐다.

지방주도 성장과 관련해서는 ‘성장엔진 특별보조금’을 신설해 앵커기업(지역 산업을 이끄는 핵심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설비투자의 상당 부분을 정부가 지원한다. 지방 미래성장 지원금을 통해 성장 거점과 정주 여건을 확충하고, 지역 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한편 지방국립대 등록금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국민 안전 분야에서는 핵추진 잠수함 개발 지원과 군 초급 간부 보수 인상, 자원안보기금 신설 등이 제시됐다.

이번 예산안은 이재명 정부가 편성 전 과정을 주도한 첫 본예산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분을 일시적 지출로 소진하지 않기 위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잠재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투자와 세수 변동성 완화 장치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규모 세수 증가에도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박 장관은 “대규모 세수에도 불구하고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병행해 효율적 재정 운용을 도모했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구조를 55년 만에 개편하는 등 의무지출을 근본적으로 손질했다고 설명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도 “재정 여력이 커진 만큼 어디에 먼저 얼마나 투자할 것인지 우선순위를 세워야 한다”며 법정 기한 내 예산안 처리를 강조했다. 정부안이 9월 2일 국회에 제출되면 민주당이 요구해 온 민생ㆍ공약 사업의 반영 규모와 총지출 증가 폭, 신규 사업의 타당성을 둘러싼 여야의 예산전쟁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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