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 사진: 연합뉴스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정부가 3대 메가프로젝트와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5극3특’ 등 핵심과제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대대적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25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3대 메가프로젝트 인프라 구축 등 주요 사업 27건에 대한 예비타탕성조사 면제를 심의ㆍ의결했다.

특히 3대 메가프로젝트 관련 호남ㆍ충청 등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핵심 인프라인 전력ㆍ용수 공급을 적기에 확충할 수 있도록 구축사업에 대한 예타를 면제한다.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통합재정지원 사업도 예타를 면제해 민간 팹 투자와 공공 인프라 구축을 적기에 연계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2027∼2030년 총 6조원 규모를 투입해 기반시설 확충과 전ㆍ후방 산업생태계 조성, 인력 양성 등을 종합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기업의 대규모 지방 투자 유인을 통해 수도권 일극 체제로 인한 경제성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가 균형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5극3특 성장엔진 특별보조금’ 사업 계획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도 의결했다.

호남권 반도체 산단 조성의 핵심 쟁점이었던 용수 확보를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한 사업도 포함됐다. 나주호 농업용수 일부를 2030년 준공 예정인 산업단지 산업용수로 공급하면서 농업용수 부족이 예상되는 나주호 수혜구역 말단 농경지에 대체 용수를 공급하는 ‘신북지구 농업용수 공급사업’이다.

글로벌 제조 인공지능전환(AX) 경쟁을 선도하기 위해 국내 제조 현장의 신속한 인공지능(AI) 전환을 지원하는 ‘맥스(M.AXㆍ제조 AI 대전환) 자율제조 생태계 구축 사업’도 예타가 면제된다.

건설산업 전반에 AI 건설로봇 생태계를 구축해 건설안전과 생산성 향상 등 건설 체질개선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한 ‘피지컬 AI 활용 건설산업 대전환’도 포함됐다.

이밖에 △다변화 원유 정제시설 고도화 지원사업 △농업 피지컬 AX 실증 프로젝트 △제조AI Fellow 양성사업 △소상공인 건강돌봄 지원 △재도전 응원 프로젝트 △중소제조기업 피지컬 AI 실증 △스마트 수산물 유통체계 구축사업 △고용보험 미적용자 육아수당 △피지컬 AI 기반 돌봄로봇 현장확산 및 기반구축 사업 △지역 주도 의료공백 해소 지원사업 등이 예타 면제 사업으로 확정됐다.

한편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많은 문제 중에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수도권 1극 체제”라면서 “수도권 1극 체제를 구조적으로 재편하기 위한 중장기 국가전략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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