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청와대 제공]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정부의 개혁 추진에 대해 “목소리 높게 선명하게 하는 것이 칭찬받기 좋지만 저항 강도를 높이고 고통을 크게 한다”며 실용적ㆍ실효적 접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개혁 얘기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특히 민주개혁 진영이 집권하면 개혁에 대한 열망이 더 크다며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혁명적 상황이 지나고 소위 반혁명, 반동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개혁(改革)이 ‘가죽을 벗긴다’라는 뜻에서 유래된 점을 상기시키며 “개인의 삶을 바꾸는 것보다 사회가 변화하는 건 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새로운 변화를 만드는 데 있어 소위 기득권의 저항도 있다”며 “주사를 놓을 때도 시간을 두고 위로해가며 놓아야 덜 아프다”고 부연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의료 개혁’ 갈등과 이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보고한 ‘KTX-SRT 통합’을 각각 성공과 실패 사례로 들고 “중요한 건 높은 목소리나 과장된 자세가 아니다. 정말로 겸손하게 많은 사람의 고통을 최소화하며 성과를 만드는 것”이라며 “이에 기반해야 또 다른 변화와 개혁도 가능해진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민주당 내 강경파 등 이념적 ‘선명성’을 부각하는 목소리가 나오며 당내는 물론 당청 갈등 우려까지 커지고 있는 상황을 경계하고, 소통과 중재를 기반으로 한 국정 운영에 주력해 줄 것을 당부하는 메시지로 읽힌다.

이 대통령은 또 당정이 ‘800조+α원’ 규모로 편성하기로 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 “늘어난 재정 여력을 미래에 더 많은 열매를 수확하기 위한 씨앗으로 확실하게 삼아 생산적 재정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초격차 성장 촉진 △K-자형 양극화 완화 △균형발전 △인재개발 △청년 미래 사다리 구축 등 핵심 국가 과제 방점을 두고 예산안 편성을 마무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수사권 조정과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 입법 이후 수사 역량ㆍ비위 논란이 더욱 거세게 일고 있는 경찰을 향해 강한 질책을 쏟아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경찰이 국가기구 중에서 가장 큰 권력을 행사하게 될 것 같다. 이에 따른 국민의 우려가 매우 크다”며 국무총리실 중심으로 국민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경찰 개혁 기구’ 구성 등 보완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최근 경찰의 기강 해이 및 치안 사건에서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는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됐다”며 “사실 경찰의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은 아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고 하는데, 워낙 경찰의 숫자가 많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끊임없이 계속돼야 하며, 시스템을 정비할 필요도 있다”며 “경찰은 상명하복의 매우 중요한 국가 조직인 만큼, 지휘 책임이 매우 중요하다. 언제나 권력은 집중되면 문제가 커진다. 그 권한의 크기만큼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KTX-SRT 통합으로 인한 KTX요금 하향 조정과 관련해선 “국민들께 싼 철도를 제공하는 측면도 있지만 이것이 계속 누적되면 결국 국민의 짐이고, 세금으로 때워야 한다”며 철도 운영 적자가 계속 늘어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회의에서 다음달 1일까지 통합을 완료하고 KTX 요금을 SRT 수준에 맞춰 약 10% 낮추겠다고 보고했다.

논란이 계속되는 자영업자의 ‘배달 수수료 부담’에 대해 핵심 원인으로 배달 플랫폼의 ‘독과점 체제’를 지목하며 개선 방안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최소한 실질적 경쟁 체제는 만들어야 하는데, 저는 사실상 독점 상태라고 판단된다”며 “그러다 보니 자영업자들의 배달료 부담이 계속 커지고 있다는 원성이 많아진다. 실질적 경쟁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뭔지 부처들이 점검해 줘야 한다”고 제기했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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