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장 국회 검증 절차 마련…국힘 “檢개혁 반대·보완수사권 재검토”
정무위, 홈플러스·채권단·납품업체에 상생 협력 촉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 등 소위원회 구성에 대한 안건을 처리하고 있다./사진:연합

[대한경제=조성아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6일 중대범죄수사청장을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하는 국회법 개정안과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정무위원회도 이날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중수청장을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가 법정기간 내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할 경우 대통령 등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시켰다.

두 법안은 여권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후속 입법으로 지난 24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중수청 출범에 앞서 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검증 절차를 법적으로 명확히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중수청장에 대한 국회 검증 절차가 마련됐다는 데 의미를 뒀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수사와 기소가 집중됐던 형사사법 체계를 선진화하는 출발점”이라며 인사청문회를 통해 검증된 후보자가 중수청장을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중수청 출범을 전제로 인사청문 절차를 마련할 필요성에는 동의했지만 여권의 검찰개혁 방향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행정안전부 산하 중수청과 경찰청의 수사 기능 중복 가능성을 지적하며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부활시키고 중수청 설치 법안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중수청 설치 자체에 찬성한 것이 아니라 출범 시 청장 인사청문 절차는 필요하다는 취지로 법안 처리에 협조했다는 입장이다.

여야는 경찰 수사 역량을 놓고도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최근 장기 실종 뒤 사망한 채 발견된 장미란씨 사건을 거론하며 경찰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하자 민주당 김동아 의원은 해당 사건은 보완수사권과 무관한 경찰의 업무 집행 문제라고 반박했다. 검찰개혁 후속입법 과정에서 수사기관 간 권한 배분을 둘러싼 여야 논쟁이 이어질 가능성도 커졌다.

정무위에서는 홈플러스 정상화를 위한 여야 공동 결의안이 나왔다.

정무위가 이날 채택한 ‘국민의 삶과 지역경제를 지키기 위한 홈플러스 정상화 상생협력 촉구 결의안’에는 홈플러스 측의 책임 있는 회생계획안 마련과 집행, 채권단의 책임 있는 회생계획안 승인, 납품업체 등 관계인들의 상생 협력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무위는 홈플러스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에도 노력하기로 했다. 민주당 정무위 간사인 박상혁 의원은 “홈플러스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여야가 함께 마음을 모았다”고 했고,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은 지방 대형마트의 어려움과 관련해 “시장과 대형마트가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추가로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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