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한율 상향 필요성에는 공감대

행안부 “6439억 추가 지출 필요”

업계 “적용 대상 보면 2000억대”

품질ㆍ근로자 처우 연계도 이견

[대한경제=전동훈 기자] 지방계약 기술용역의 낙찰하한율 2%포인트(p) 상향을 놓고 행정안전부와 건설엔지니어링업계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업계의 오랜 숙원인 낙찰률 현실화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추가 재정 부담 규모와 제도 개선 방식에 대해 입장이 엇갈리는 모습이다.

26일 〈대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행안부와 주요 엔지니어링사 6곳 임원들은 최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방계약 기술용역 적격심사 낙찰하한율 상향 방안’을 주제로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다. 행안부에서는 회계계약제도과장과 계약예규팀장 등이 참석했다.

앞서 유관단체와 수차례 협의를 진행했으나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자, 행안부가 업계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핵심 쟁점은 추가 재정 부담 규모다. 행안부는 지난해 지방정부의 물품ㆍ용역 발주금액을 기준으로 낙찰하한율을 2%p 높일 경우 약 6439억원의 추가 지출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지자체와의 사전 협의도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행안부는 낙찰률 상향이 개별 업체의 수익성 개선을 넘어 기술인력 처우 개선과 용역 품질ㆍ안전 제고로 이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업계는 행안부가 추산한 금액 규모가 실제 추가 재정 부담을 크게 웃도는 수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지방정부 계약실적에서 상향 대상이 아닌 물품, 수의계약 물량을 제외하면 실제 경쟁입찰 규모는 약 10조2477억원으로 줄고, 추가 부담도 약 2049억원에 그친다는 분석이다. 이는 행안부 추계의 31.8% 수준이다.

행안부가 적정대가 보장에 별도의 고용ㆍ임금 요건이나 평가기준 개편을 연계하는 데 대해서도 업계는 신중론을 펼치고 있다. 한 대형사 임원은 “낙찰하한율은 20년 넘게 제자리인 반면, 기술자 평균 임금은 두 배 이상 올랐다”며 “우선 가격체계를 현실화한 뒤 필요한 제도 개선을 별도로 논의하는 게 순서”라고 주장했다.

행안부는 관련 자료를 보완해 검토를 이어갈 예정이지만, 양측의 시각차가 여전해 최종 합의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한 중견사 임원은 “앞서 조달청·국토부 등이 국가계약 적용 사업의 낙찰하한율을 올리면서 상대적으로 대형사들의 수혜가 클 것”이라며 “반면 지방계약 의존도가 높은 중소·지역업체들은 기존 낙찰하한율이 그대로 적용돼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전동훈 기자 jd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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