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서울 정동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만나 주택 공급 현안 논의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안윤수 기자 ays77@

[대한경제=임성엽 기자]주택 공급을 둘러싸고 평행선을 달리던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극적인 접점을 찾아가고 있다. 용산공원 본체 부지 내 주택 공급은 사실상 제외되는 수순을 밟는 한편, 국토교통부가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하면서 공급 속도에 청신호가 켜졌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6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두 번째 회동 직후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토부가 재개발 사업의 용적률 규제를 1.2배까지 완화해 달라는 요구를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법정 최대 상한 용적률의 '파이'를 기존보다 20% 더 확대해 주겠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기존 법정 상한 용적률이 300%였던 구역이라면, 1.2배를 적용해 최대 360%까지 건물을 높일 수 있게 된다.

실제 서울시는 오는 2031년까지 민간 주도 정비사업을 통해 총 31만 호의 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 재개발 사업에서 용적률이 1.2배 완화되면, 기존 순증 물량인 8만 7000호의 49.42%에 달하는 4만 3000호의 물량이 추가로 확보된다. 오 시장은 “8만 7000호에 4만 3000호를 더하면 총 13만 호가 되며, 이는 순증 물량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것”이라며 “용산이나 탄천 물재생센터 부지, 캠프킴 부지 등에 주택을 짓는 논의를 모두 합친 것보다도 많은 엄청난 물량의 증가를 예고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규제 완화가 현실화 될 경우,  직관적인 공급 물량의 추가 확보가 이뤄지면서 시장 안정화도 기대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한 일반분양 물량이 늘어나며 조합 등 사업시행자의 사업성을 크게 확보할 수 있다.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정비사업 전반에 속도를 붙이는 기폭제가 될 전망이다.

이날 양측은 갈등의 핵심이었던 용산공원 주택 공급 문제에 대해서도 입장을 좁혔다. 김윤덕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르면 다음 달 말 정부가 발표할 '7만 3000가구+α' 규모의 추가 공공주택지구에 용산공원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용산공원은) 애초부터 포함되지 않았다”며 “용산공원 내 구체적 부지는 장교 숙소, 옛 방위사업청 부지 등으로 한정해 향후 공론화 과정을 통해 구체화할 검토 대상”이라고 말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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