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시ㆍ도지사 등 참석자들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정부의 최우선 정책인 ‘국토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 3대 메가프로젝트와 5극3특 체제를 거론하며 “중앙과 지방이 원팀이 돼서 대체불가 대한민국,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함께 손잡고 만들어가자”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로 상징되는 초격차 전략 산업의 다극화는 전국이 더불어 발전하는 모두의 성장 시대를 여는 열쇠가 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지방 주도 성장을 뒷받침할 차세대 전략 산업 육성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아울러 5극 3특을 중심으로 산업과 일자리를 키우고, 주거와 교육, 복지 등의 정주 여건 개선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재차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 31주년을 맞은 지방자치제도에 대해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많이 표현된다”며 “국민들의 일상에 매우 큰 그리고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가 건강해야 민주주의도, 지역 발전도, 국민 삶의 실질적 개선도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간 우리의 지방자치는 양적으로, 또 질적으로 몰라볼 정도로 크게 성장했다”며 “지방정부들의 역량과 또 역할이 꾸준히 강화돼 왔고, 지방행정과 입법, 예산 등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 또한 계속해서 확대돼 왔다”고 평가했다.

나아가 “31년 동안 거둔 성과들을 바탕으로 더 많은 주민 참여, 더 굳건한 광역 연대 그리고 더 빠른 행정 혁신이 함께 어우러지는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우리가 준비해 가야 되겠다”고 역설했다.

특히 이를 위해서는 국토 균형 발전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며 “수도권은 지나치게 과밀화돼서 폭발 위기를 겪고 있고, 지방은 그 반대로 소멸 위기를 겪고 있다. 이 때문에 국가 전체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또 국가 경쟁력도 잠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수도권을 위해서도, 또 국가 전체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제 균형 발전은 선택이나 시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생존, 또 지속 성장을 위한 필수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모든 과제를 중앙정부 혼자 힘만으로는 할 수 없다”며 “특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국민 삶의 개선과 국가의 지속적 발전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함께 짊어진 동반자이자 운명 공동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로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해 나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편 회의에는 중앙 정부에선 한성숙 국무총리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지방정부에선 박찬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천시장)을 비롯한 시ㆍ도지사와 조재구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대구 남구청장), 남종섭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경기도의회 의장) 등이 자리했다.

16개 광역단체장들은 지역별 여건과 강점을 반영한 ‘지방정부 차원의 지방주도 성장 성공전략’을 발표하고, 이를 토대로 중앙과 지방이 실행방안을 자유롭게 논의하는 자유토론을 진행했다. 또 기초지방정부의 대표성 확대 등을 담은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방안’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중앙 정부에서는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민선9기 중앙-지방 협력 방안’,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이 ‘지방주도 성장 추진방안’,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3대 메가프로젝트 연계 권역별 성장엔진 육성 방안’,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지방균형성장을 위한 재정투자방향’을 보고했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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