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 사진 : 경기도 제공

[대한경제=박범천 기자]추미애 경기도지사가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지방교육세의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전환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회의에는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국무총리, 각 부처 장관, 시·도지사들이 참석해 민선 9기 중앙-지방 협력 방안과 지방주도 성장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추 지사는 경기도의 재정 위기를 언급하며 “겉으로는 40조원을 넘는 예산 규모로 재정이 넉넉해 보이지만 실제 재정 여건은 수년째 1~2조원 규모의 적자가 누적되어 자체적인 노력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인구 증가와 고령화로 인해 재정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경기도의 세입이 취득세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어 변동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복지 수요와 불안정한 세입 구조가 맞물리며 재정 압박이 가중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추미애 지사는 지방재원이 확보되어야 실질적인 지방주도 성장이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세 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첫째, 지방소비세율을 25.3%에서 40%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국세-지방세 비율 7:3을 실현하는 길이며 소비 기반의 안정적인 지방소비세 중심으로 세입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둘째, 법인세 중 일정 부분(5%)을 광역단체에 배분하는 제도를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는 첨단산업 호황에 따른 세수 증대 효과가 국가와 기초단체에만 귀속되고, 광역단체가 산업단지 조성 및 인프라 확충 등의 지원 부담을 떠안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셋째, 일몰 예정인 담배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할 것을 건의했다.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소방인건비에 대한 국가지원은 여전히 6~9%대에 불과하며, 대부분을 도 일반회계로 충당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안정적인 소방재정 확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기=박범천 기자 pbc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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