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시안적·준비 안 된 정책, 시장에 엄청난 충격”…관련자 책임 촉구
부동산도 “공급 없이 세금부터 내 반발”…여권, 지지율 하락에 위기감

25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 원달러 환율, 코스닥 지수 종가가 표시돼있다./사진:연합

[대한경제=조성아 기자]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과 관련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과정에 대한 책임론이 공개적으로 제기됐다. 부동산 정책을 두고도 공급 대책보다 세제 정책이 앞서면서 민심의 반발을 불렀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여권 내부에서 정책 전반을 되짚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원조 친명(친이재명)계’로 꼽히는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2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문제와 관련해 “도입한 사람들이 너무 근시안적이었고,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입해 시장 참여자에게 엄청난 충격을 줬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제도 도입 관련자들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하느냐는 질문에도 “그런 것부터 해서 폭넓게 판단하고 결정해야지, 그냥 넘어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일정 부분의 책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각 과정에서 관련 인사들에 대한 문책 가능성이 있는지를 두고는 “인사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의 권한”이라면서도 “민심의 여러 상황과 내용을 잘 판단해 개각과 인사에 관련한 부분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 문제를 인적 쇄신과 연결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도입 이후 높은 변동성과 투자자 보호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논란이 이어졌다. 금융당국은 지난달부터 기본예탁금 강화 등 보완책을 내놓은 데 이어 지난 19일부터 괴리율 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신규 투자자를 대상으로 모의거래를 의무화했다.

김 의원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냈다. 그는 “부동산 공급 정책을 획기적으로 늘려나간 뒤 그것을 보완하는 형태로 조세 정책을 마련했어야 한다”며 “공급 정책이 없는 상황에서 세금 정책을 먼저 내버리니까 반발이 상당히 컸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이벤트보다 정책 성과가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민들이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 정책의 결과로 나의 삶이 나아졌다고 느껴야 오른다”며 “일시적인 이벤트로는 지지율의 반등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여권 지도부에서도 최근의 민심 흐름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친명계인 박선원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과 관련해 경찰 등 민생·치안 문제를 거론하며 “이런 점들이 맞물려 민심이 증폭된 분위기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매우 진지하고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당정이 레버리지 ETF와 부동산 등 논란이 된 정책의 보완에 나서는 동시에 인적 쇄신 카드까지 검토할지가 주목된다.


조성아 기자 jsa@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