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李정부 성공·민주당 성패 가를 골든타임”
메가특구법·미래대응기금 추진…“野 발목잡기 땐 패스트트랙 활용”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

[대한경제=조성아 기자]더불어민주당이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부동산 공급과 경찰 개혁, 미래 성장동력 확보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입법 전쟁’을 선언했다. 국민의힘이 법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심사 기간이 단축된 패스트트랙 제도도 적극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인천 영종도 인스파이어 리조트에서 열린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이번 정기국회 100일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민주당의 성패를 가를 골든타임”이라며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주요 입법 과제로 부동산 공급과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메가특구법 제정, 미래 성장동력의 마중물 역할을 할 미래대응기금 설치, 청년 문제 해결, 경찰 개혁 등을 제시했다. 그는 “어느 하나 시급하지 않은 과제가 없다”며 “입법 전쟁에 돌입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고위 당정협의회와 실무 당정협의회를 정례화해 당·정·청 간 정책 조율도 강화할 계획이다. 국정과제와 민생법안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법안별 처리 시한과 여야 협상 전략을 사전에 마련한 뒤 상임위원회를 최대한 가동해 입법 속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야당이 핵심 법안 처리에 제동을 걸 경우 패스트트랙 카드를 적극 꺼내 들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국정 발목잡기는 조금도 용납하지 않겠다”며 “단축된 패스트트랙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라도 오직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최근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의 최장 심사 기간을 기존 330일에서 90일로 줄이는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여야 간 합의가 어려운 쟁점 법안의 경우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을 활용해 처리 속도를 높일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도 민생과 미래산업 분야에 재정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한 원내대표는 청년 일자리와 주거, 소상공인·자영업자 회복, 지역 성장과 미래산업 육성 등에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생 회복과 미래 성장을 뒷받침할 예산안을 법정 시한 내에 차질 없이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워크숍에서 정기국회 주요 입법과제와 예산 심사 전략을 공유하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당·정·청 공조 방안도 논의했다. 정기국회에서 민생·개혁 법안의 가시적 성과를 내는 동시에 내년도 예산안을 적기에 처리해 집권여당의 정책 추진력을 보여주겠다는 구상이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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