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허위종결’에 “납득하기 어려운 일 처리…시스템적 문제”
“검찰은 제대로·경찰은 문제라는 시각엔 동의 안 해”

한성숙 국무총리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데이터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

[대한경제=조성아 기자]한성숙 국무총리가 ‘실종 허위종결 사건’을 계기로 추진되는 경찰 개혁과 관련해 경찰의 사건 처리 시스템뿐 아니라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쇄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구성을 지시한 경찰 개혁기구는 경찰 조직 외부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도 내놨다.

한 총리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찰 전반의 조직문화에 대해서도 이번에 굉장히 쇄신하거나 바꿔야 할 부분들이 있다고 보인다”며 “일을 처리해 가는 절차와 순서, 방식에 문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이를 제대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실종사건이 허위로 종결된 뒤 피해자의 시신이 뒤늦게 발견된 데 대해서는 “너무 충격적”이라며 “일반 시민이라고 생각해도 너무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의 일 처리 방식”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 총리는 실종사건 대응 시스템을 신속하게 개선하고 필요한 제도를 조속히 정비하는 한편 경찰 지도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그는 경찰청에 실종사건 전수조사를 철저히 진행하고 부당·불법 처리 사례가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하는 한편 사건 처리 담당자와 종결 담당자를 분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경찰 개혁을 논의할 별도 기구의 설치 장소에 대해서는 경찰 외부에 무게를 뒀다. 한 총리는 “개혁을 지금 내부에서 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라며 “개혁은 누가 들어도 납득할 만한 방안으로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부 개혁을 위한 장치와 조치, 변화도 필요하지만 전체를 들여다보는 차원의 기구라면 내부에 있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총리실에 경찰 개혁기구 구성을 지시한 바 있다.

한 총리는 사건 처리 과정에서 수사 지침을 보다 구체화하고 여러 단계의 점검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신고 건수가 만만치 않은 숫자이고 수사 가이드를 만드는 것도 필요할 것”이라면서도 “사건을 단독으로 처리하는 방식이 맞지 않다는 것을 모두가 알게 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번 사건을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와 직접 연결하는 데에는 선을 그었다. 한 총리는 “경찰 내부의 시스템적 부분의 문제”라며 “검찰이 하면 모두 제대로 갈 수 있고 경찰이 하면 다 문제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실종사건 처리 절차 개선을 넘어 경찰 조직문화와 지휘·감독 체계까지 개혁 대상으로 제시하면서 향후 총리실 주도로 구성될 개혁기구의 범위와 권한에도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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