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어린이정원. 사진 : 서울시

[대한경제=임성엽 기자]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가 현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을 향해 “아마추어 대학생이 만든 정책 수준도 안 된다”며 소신 발언을 했다.

마강래 교수는 지난 서울시장 선거에서 정원오 당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G2서울비전위원회 공간 특위위원장을 맡아 정책에 수립에 힘을 보탠 도시계획 전문가다. 

27일 학계에 따르면 마 교수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당ㆍ정ㆍ청이 추진 중인 ‘500세대 이하 정비사업 인허가권 자치구 이양’ 방안과 ‘용산공원 주택 공급’에 대해 “정부는 정책을 낸 사람부터 잘라야 할 것”이라며 이 같이 비판했다.

마강래 교수가 정부 정책 중 가장 황당하다고 본 정책은 500세대 이하 정비사업의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넘기는 방안이다. “현 정부의 성공을 바란다”는 마 교수도 “500세대 권한 이양 추진은 정말 너무나 충격적”이라며 “서울 내 주택공급 행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 낸 ‘책상머리 정책의 끝판왕’”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자치구 이양의 구조적 문제점으로 우선 무분별한 쪼개기 개발을 우려했다. 400세대 규모의 사업장이 여러 곳 난립할 경우 전체 가구 수는 2000세대를 훌쩍 넘기지만, 이로 인해 도로·공원·학교 등 기반 시설을 제대로 확보하기 불가능해진다.

행정 역량의 한계도 문제다. 아파트 400세대를 짓는 데는 도시계획ㆍ건축ㆍ교통ㆍ경관ㆍ환경ㆍ교육ㆍ재해 등 방대한 분야의 유기적 결합이 필요하다. 애초에 25개 구청에는 이를 통합적으로 다룰 시스템과 전문 인력이 없다.

마 교수는 “서울시도 전문가를 모으는 게 어렵다. 해당 전문가들은 생업도 포기하고 일주일에 2~3번씩 불려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비구역 지정권한이 실제 이양되면 서울시 정비사업의 대혼란은 불가피하다는 게 마 교수의 견해다. 실제 시행 시 구청마다 정비사업 기준이 제각각 달라지면서 서울 전체의 도시 정비 체계가 완전히 엉망이 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마 교수는 “실제로 이 정책이 시행된다면 현장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신념 중심의 행정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며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을 입안한 사람부터 문책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집값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꺼내 들고 있는 ‘용산공원 내 주택 공급’ 카드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마 교수는 “용산공원은 집값이 오른다고 허둥지둥 주택 공급 카드로 던질 수 있는 땅이 아니다”라며 “이미 용산정비창, 한강대로 주변 등 대기 중인 정비사업만으로도 주변 교통 수용 용량이 한계에 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곳은 대한민국을 넘어 국제적 브랜드 가치를 지닌 남산 조망과 경관이 걸린 극도로 민감한 지역”이라며 “용적률을 높여 고밀로 주택을 공급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마 교수의 발언은 전문가의 현장 목소리를 외면한 정부 주택 정책에 깊은 실망감이 드러났다는 평가다. 마강래 교수는 “화가 나서 벌어질 논쟁과 갈등을 감당할 멘탈이 되지 않아 언론 인터뷰나 TV 토론 요청도 모두 고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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