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민선 9기 시장·군수·구청장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정부 기초단체장들을 만나 “인재와 기술 양성을 위한 교육 투자, 삶의 질을 높여줄 광역교통과 문화시설 투자, 관광 정책까지 하나로 묶는 집중 투자를 통해 지방 주도 성장의 기반을 더욱더 촘촘하게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전국 시ㆍ군ㆍ구청장 초청 오찬을 갖고 “국민주권정부는 지방이 주도하는 성장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간 지방정부의 역량과 역할은 크게 성장했지만 풀어나가야 될 과제들은 앞으로도 참으로 많다”며 “지금 대한민국은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방 소멸의 문제, 또 저출생과 고령화 같은 또 다른 문제 등 큰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수도권 집중에 따른 수도권 폭발 위기와 지방의 소멸 위기가 동시에 심각하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며 “이 문제들을 우리가 풀어내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도 정부 핵심 정책인 지역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핵심과제로 내건 ‘3대 메가프로젝트’와 ‘5극3특’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전국의 산업 지도를 완전히 재편하고 주거, 교육, 복지, 문화를 포함한 지방의 정주여건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고질적인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전 국토의 잠재력을 깨워서 전국의 모든 지역이 함께 도약하는 ‘모두의 성장 시대’를 만들어 내야 비로소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이 있다”고 역설했다.

지방주도 성장에 대해서는 “각 지역이 가진 특성과 장점을 잘 살려 스스로 계획하고 성장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지방의 실질적 권한과 재정을 확대하는 노력도 계속해 나가겠다”고 공언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정부는 국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국민들의 삶을 지키고 변화시키는 최전선에 서 있다”며 “행정의 시작도, 복지의 완성도, 혁신의 씨앗도 모두 지역에서 나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고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공존하며 함께 발전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은 필수”라며 “중앙과 지방이 원팀이 되어 한마음 한뜻으로 보폭을 맞춘다면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찬에 앞서 민선 9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민을 위한 지방정부 실천선언’을 채택하고 주민의 행복과 안전을 책임지는 지방정부를 만들어갈 것을 다짐했다.

오찬에서는 △인구소멸지역에 대한 지원의 연속성 확보 △주민이 체감 가능한 정주여건 개선 △통합돌봄 안착 지원 △청년정책 관련 지방정부의 부담 완화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에 대한 기초단체장들의 다양한 제안이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전날 광역단체장들을 중심으로 한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진행한 데 이어 이날 기초단체장들과도 소통에 나서면서 ‘균형발전’ ‘지방자치’ 강화ㆍ실현을 위해 보폭을 넓히고 나섰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방정부의 주체성과 책임성을 언급하고 “스스로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지방정부’라고 불렀으면 좋겠다”며 주민의 삶을 가장 가까이에서 살피는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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