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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임성엽 기자]앞으로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자문회의에 통합심의위원 참여가 확대된다. 기획단계부터 향후 통합심의에서 예상되는 주요 쟁점을 사전에 검토해 계획 완성도와 예측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도입 5년 차를 맞아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신속통합기획 운영 개선방안’을 수립해 즉시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신속통합기획은 7월말 기준 총 311개소가 선정돼 추진 중이다. 이 중 192개소가 기획을 완료했다.
시는 민선 9기 공약 목표인 ‘2031년까지 31만 호 착공’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주민과 함께 만드는 좋은 계획이 신속한 사업추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민소통 강화 △후속절차 신속 지원 △정책이해도 제고를 중심으로 3대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기획 초기부터 주민참여를 확대한다. 기존에는 기획 마무리 단계에서 주민 간담회ㆍ설명회를 개최했으나, 앞으론 기획 초기 현장답사 단계부터 ‘주민참여단’이 직접 참여해 지역 현안과 주민 의견을 공유하고 기획 방향 설정에 함께 논의한다.
기획 중 주요 쟁점이 발생하면 설문조사ㆍ현장 간담회ㆍ온라인 아카이브를 통해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공유해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 필요 시 주민이 자문회의에 직접 참여해 의견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민 소통채널도 다양화한다.
구역지정 전 도시정비법에 따른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추진위원의 10% 내외를 협의주체에 포함해 주민참여의 대표성을 강화한다.
기획 이후에도 후속 절차 관리를 강화해 조기 착공을 지원한다. 통합심의 신청 전에는 신속통합기획 주관부서와의 사전협의를 의무화하고, 통합심의 시 기획에 직접 참여한 신속통합기획가(MPㆍMA) 또는 기획 자문위원이 참여해 기획 취지와 핵심 내용 등을 직접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기획 일관성을 유지하고, 통합심의 1회 통과를 목표로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한다.
온ㆍ오프라인 홍보도 강화해 신속통합기획에 대한 주민 이해도와 정책 신뢰도를 높인다.
김창규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좋은 정비계획은 주민과 충분히 소통하고 지역의 여건을 세심하게 살피는 데서 시작한다”며 “기획 초기부터 주민과 함께 계획을 만들고, 기획 이후에도 후속절차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해 계획의 완성도와 사업의 속도를 함께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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