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연동형 폐지 반년, 대안은 여전히 ‘안갯속’
한국디벨로퍼협회ㆍ건설주택포럼ㆍ대한경제 공동… 9월8일 오후 2시 개최

자료사진: 한국디벨로퍼협회 제공.

[대한경제=황은우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신축매입임대(신축매입약정) 사업이 올 초 공사비 연동형 매입방식의 고가 매입 논란으로 흔들린 뒤 반년 가까이 뚜렷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LH가 대체 유인책을 잇달아 내놓았지만 사업성의 핵심인 적정 매입가 보장은 여전히 비껴가고 있어, 민간이 지을 주택을 LH가 매입 확약한 뒤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이 사업이 정부 기대만큼 민간 참여를 끌어낼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같은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디벨로퍼협회와 건설주택포럼, <대한경제>가 ‘도심 주거안정과 상생을 위한 전략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 토론회는 9월8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1층 한국디벨로퍼협회 대강당에서 열린다.

신축매입임대 사업 동향을 추적ㆍ보도해온 본지 기자가 사업 실태 진단과 활성화 방향에 대한 주제발표를 진행한다. 이어 LH 토지주택연구원 소속의 양진아 박사와 한국산업융합연구원의 정기창 원장이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포럼은 국토교통부와 LH가 공사비 연동형 매입방식의 대안으로 제시한 유인책이 고가 매입 논란의 여파 탓에 제한적으로 설계됐고, 그 결과 ‘대안의 대안’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공사원가를 매입가에 연동해 사업자 수요가 많았던 공사비 연동형은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이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건설사들이 집을 LH에 비싸게 판다는 소문이 있다”, “LH를 ‘호구’로 삼는다는 얘기가 있다”고 발언한 뒤 올해 3월 공고에서 사라졌다.

그래픽=대한경제.

수도권 임대차시장 불안으로 공공임대 공급이 시급해지자 4개월만인 지난달부터 각종 유인책이 다시 제시됐으나 사업성의 본질인 적정 매입가 보장은 논란 여파로 여전히 비껴가고 있다.

먼저 LH가 꺼내든 세제 감면과 인센티브 선지급 확대는 사업 초기 현금 흐름을 개선해 공사 속도를 높이고 금융비용 지출을 낮추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매입가를 끌어올리지 않으면서 사업자 수익성을 높이려는 우회책인 셈이다.

문제는 공사비 연동형에 적합했던 사업장도 이제는 감정평가형으로 매입을 신청해야만 하는 데 있다. 감정평가형은 인근 시세를 견주는 거래사례비교법을 활용해 그간 역세권이나 재개발 호재가 있는 현장에서 선호돼 왔다. 반면 공사비 연동형은 산업단지 등 핀셋 수요 거점 인근이거나 토지 여건이 좋지 않아 공사원가 부담이 특히 큰 경우에 선택돼 왔다. 이런 사업장이 감정평가형으로 매입을 신청하면 매입가가 사업자 기대치보다 크게 낮아질 수 있어, 부분적 유인책만으로 사업자의 판단을 바꿀 수 있을지 의문이 남는다.

그나마 LH는 수도권 규제지역 물건은 원가법 감정평가도 활용해 매입가를 책정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역시 근본적인 공사비 보전책으로 보기 어렵다. 이 방식은 표준 재조달원가를 활용해 건물 가치를 매긴다. 공사비 연동형처럼 현장별 설계도면, 공사내역서를 직접 검토해 공사원가 세밀하게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 또 LH는 원가법 감정평가액의 매입가 반영 한도를 보수적으로 시사하는 상황이다. 적극적인 공사비 보전책이 고가 매입 논란의 재점화를 부를 수 있다고 판단한 모양새다.

토론회는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공사비 산정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민간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고도화하기 위한 공급 재개 비전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명범 한국디벨로퍼협회 교육위원장은 “금융과 공사비 부담으로 개발사업의 활로가 좁아진 가운데 LH 신축매입임대 사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며 “사업 참여여건 개선에 더해 실효성 있는 추가 해법을 찾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2026 KODA 신사업 지식공유 세미나: 도심 주거안정과 상생을 위한 전략 토론회

●일시 : 9월 8일(화) 오후 2시~4시 30분
●장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1층(KODA 협회 대강당)

●주최 : 한국디벨로퍼협회, 건설주택포럼, 대한경제

●주관 : 한국디벨로퍼협회 교육위원회, 건설주택정책연구원

●발표 : 황은우 대한경제 기자, 양진아 LHRI 박사, 정기창 한국산업융합연구원 원장

●대상 : 건설사 및 시행사 관계자, 학계 전문가, 국토교통부 및 지자체 공무원, LHㆍHUG 등 국토부 산하 주택공기업 관계자

황은우 기자 tu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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