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정과제ㆍ800조원대 예산 뒷받침 총력
국힘, 7대 분야 133개 대안입법…국감서 대여 공세

국회 전경/사진:국회사무처

[대한경제=조성아 기자]22대 국회 후반기 첫 정기국회가 오는 9월 1일 막을 올리면서 여야가 100일간의 입법ㆍ예산 대결에 돌입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뒷받침할 입법과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인 반면 국민의힘은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 실정을 집중 검증하고 대안 입법으로 맞서겠다는 전략이다.

국회는 1일 오후 2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정기국회 일정에 들어간다. 3일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에 이어 7~8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9~11일과 14일 대정부질문이 예정돼 있다. 국정감사는 10월 6일부터 3주간 진행된다.

민주당은 지난 27~28일 의원 워크숍을 열고 ‘민생을 위한 대개혁, 성장을 위한 대전환, 미래를 위한 대투자’를 기치로 전열을 정비했다. 물가 안정과 부동산, 소상공인 지원, 자본시장 개혁 등 민생 현안을 중심으로 입법 성과를 내고 이재명 정부 2년 차 국정과제 추진을 뒷받침한다는 구상이다.

주요 입법 과제로는 재개발ㆍ재건축 촉진을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과 부동산감독원 설치법,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 용산공원 주택공급 관련 법안 등이 꼽힌다. 정부의 반도체ㆍ데이터센터ㆍ피지컬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관련 법안과 사법개혁 후속 입법도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예상되는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최근 국회법 개정으로 심사기간이 최장 90일로 단축된 패스트트랙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원내지도부는 3일 첫 본회의부터 필리버스터가 예상되는 쟁점 법안을 상정할 방침이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도 적극적인 재정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당정은 AI 및 3대 메가프로젝트, 우주항공ㆍ바이오 등 미래 성장엔진 확충, 청년 성장 단계별 지원 확대, K자형 양극화 대응과 지방주도 성장 지원, 국민안전 강화 등 5대 분야에 재정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800조원대의 역대 최대 규모 예산 편성을 예고한 만큼 예산 정국에서도 여야 충돌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같은 기간 경기도 고양에서 연찬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을 집중 검증하는 동시에 민생 대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는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따지고 당이 ‘원팀’으로 대여 전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민생경제 살리기 100일 총력전’을 내걸고 주거 안정ㆍ경제 성장ㆍ국민 재산 보호ㆍ약자 보호ㆍ국민 안전ㆍ지역균형발전ㆍ청년의 미래 등 7대 분야 133개 입법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정부ㆍ여당의 정책에 반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체 대안을 제시해 민생 경쟁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예산안을 둘러싼 시각차도 크다. 민주당은 경기 회복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확장 재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선심성ㆍ포퓰리즘성 지출을 대폭 걷어내겠다며 벼르고 있다. 미래대응기금과 부동산 세제 개편 등도 주요 충돌 지점으로 꼽힌다.

국민의힘 내부 결속은 또 다른 변수다. 연찬회에 참석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내부 분열을 경계하며 지도부를 중심으로 단합할 것을 주문했다. 당협위원장 선출 방식과 비당권파 징계 등을 둘러싼 이견이 남아 있는 만큼 정기국회에서 ‘원팀’ 기조를 유지하며 대여 공세의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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