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청와대 제공]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타파할 것”이라며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것으로 드러난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조세제도 역시 조세정의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시정할 것”이라고 재차 피력했다.

특히 향후 최우선 정책으로 ‘대규모 주택 공급’을 지목하며 “(김윤덕) 국토부 장관 표현대로 ‘공급 못 해 미친’ 것처럼 최대한 신속하게 공급을 늘려나갈 것”이라고 공언했다.

이 대통령은 30일 SNS에서 “나라의 미래와 다음 세대의 희망을 위해서는 부동산 투기폭탄 돌리기와 잃어버린 30년의 위험을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최근 지지율 침체 국면에서 ‘SNS 정치’를 자제해 온 이 대통령이 다시 ‘강경 메시지’를 내놓은 것이 눈길을 끈다. 경제부총리ㆍ국토교통부 등 핵심라인을 중심으로 이날 단행한 ‘2차 개각’에 대한 각오를 담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금리 인상을 점친 모건스탠리 기사를 공유하며 “부동산 투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내년 1분기 한은 금리 3.5% 예상’ 이 부분을 특히 유의하셔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금리 향방은 쉽게 알기 어렵지만 미국금리 수준과 한미 양국 금리 관계 (역전), 금리 정상화를 가로막던 저성장이 신속하게 극복되고 있는 상황 등을 감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한 가지 더 유의할 점은 주택담보대출 연체와 경매물건이 많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낙찰률도 관심 가져 보시기 바란다”며 “정부는 금융, 세제 개혁은 물론이고, 주택 공급물량 확대와 신속한 공급에 국가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거듭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서울 등 수도권의 주택 조기 대량 공급을 ‘양수겸장’이라고 표현하며 “단기적으로 보면 주택건설의 조기 확대가 내수부족과 K자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는 최적수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특히, 서울은 2022년부터 3년 이상 주택 인허가와 착공이 급감했는데, 구청장에게 500세대 이하 규모 인허가권 부여 등 조기 인허가와 착공에 각종 인센티브를 최대한 부여할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아울러 국토부에 주택공급 담당인력을 늘리고, 가용택지는 소규모라도 최대한 추가로 발굴하도록 했다면서 “주택공급을 한 채라도 더 늘리는 것이 실효적 주택정책인 동시에 수억원대 일자리, 복지정책임을 부처에 주지시키고 있다”고 소개했다.

대출은 조이면서도 총량이 일부 증액된 것을 두고 ‘정책 엇박자’라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선 “주택공급 증가를 위한 금융확대, 청년 등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 증액은 유효하고 해야 할 핀셋정책”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대출증가=수요증가=집값상승’밖에 모르고 하는 말이거나, 양측면을 다 알면서도 일부러 국민을 선동하고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 그러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국민과 국가에 필요한 개혁을 조용히 신속하게 해 나가면 될 일이지, 개혁의지와 개혁성과를 과시하거나 개혁성과를 차지하기 위해 굳이 소리높여 외침으로서 기득권의 불안과 저항의지를 강화시킬 필요는 없다”며 “주장은 권력을 가지려고 도전하는 자의 몫이고, 이미 권력을 쟁취한 자의 몫은 실천과 성과”라고 정의했다.

이 대통령은 “개혁이라 부르던 새로운 변화나 개선이라 말하든 관계없이, 누가 국민의 더 나은 삶(민생)을 실질적으로 만들어 냈는가(성과), 만들어 낼 수 있는가(능력)로 정치집단에 대한 국민의 신임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면서 “온갖 비정상을 극복하고, 젠슨 황 대표의 말처럼 ‘코리아 황금시대’를 만드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향해 함께 나아가자”고 역설했다.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