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공사 절차서와 해설서를 개발ㆍ보급해 중소건설사의 공사비 산정을 지원한다. 건설경기 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건설업계의 공사비 산정능력을 강화하고 일한 만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시는 ‘공사 절차서’와 ‘공사비 산정기준(품셈) 해설서’를 개발해 9월 중 제작ㆍ배포한다고 31일 밝혔다.

공사 절차서는 전기설비분야 공종별로 어떻게 시공해야 하는지 작업순서를 표준화한 것이다. 시는 자료 구축 과정에서 건설현장 50곳을 조사했다. 현장 소장 등 숙련 기술자 250여 명과 심층 인터뷰를 해 공사 노하우를 수집했다. 전기분야 교수ㆍ기술사ㆍ연구기관 등 70여 명의 전문가 자문도 얻어 최신 공법과 기술 추이, 설치 사례 등도 총 망라해 전기분야 건설공종 총 94개를 개발했다.

공사 절차서에는 작업준비부터 시공ㆍ검사ㆍ마감까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용어설명, 작업 형상을 이미지화했으며 설치 전 과정을 플로차트와 더불어 상세한 사진, 해설을 담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설치과정에서 소요되는 공사비 대가를 명시해 공사비 청구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며 위험구간 작업 시 공사비 할증, 적정 장비 및 소요비용도 명시해 안전을 위한 필수 비용이 빠지지 않도록 했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와의 의견 수렴 결과로 추진된 공사비 산정기준 해설서는 발주ㆍ설계ㆍ시공 주체 간 분쟁을 줄이고 합리적 협의를 돕는 데 초점을 맞춰 제작됐다. 동일한 공사비 산정기준을 자칫 다르게 해석해 공사비가 낮게 산정되면 시공사가 손해를 보게 되고 결국 부실공사나 안전사고의 발생 우려가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의 건설 표준품셈 제정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물론 협회ㆍ설계사ㆍ제조사 등 유관기관이 협력해 자료 수립ㆍ검증ㆍ보완체계를 구축했다. 공종별 용어 설명은 물론, 500여 개의 형상 및 시공, 100여 개의 시공사진 등으로 구성해 개념 이해부터 과다ㆍ과소 산출 요인 파악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건축물 내부 기계설비공사 76개 공종을 개발했다.

품셈 적용 오류를 예방하고자 적용 예시는 물론, 유의사항을 상세하게 기술해 이해도를 높이고 빈번히 혼동되는 용어를 쉬운 문장으로 바꿨다.

아울러 시는 시공사 대상 교육에도 힘을 쏟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규제철폐 후속 조치로 시행한 ‘찾아가는 교육ㆍ컨설팅’에 이어 더 많은 회원사가 혜택을 받도록 집합교육으로 개선해달라는 대한건설협회의 건의를 반영해 확대됐다.

올해 7월까지 진행된 집합교육에는 200여 개 중소건설사 실무자 282명이 참여했으며, 중소건설사 경쟁력 확보에 가장 필요한 공사비 산정기준을 정확히 이해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시는 새로 개발된 공사 절차서와 공사비 산정기준 해설서를 하반기 교육 과정에 즉시 반영해 교육 실효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구성옥 시 계약심사과장은 “서울시는 공사 절차서와 품셈 해설서를 시작으로, 건설관계자 교육을 통해 ‘일한 만큼 제대로 받는’ 공사문화를 정착시키겠다”며 “안전과 품질을 담보하는 적정공사비가 건설현장에 뿌리 내리도록 지속적으로 보완ㆍ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노태영 기자 f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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