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과 수요 진작이 균형 잡힌 부동산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사진은 한 시중은행 대출 창구 모습. [사진=연합]

작년 6ㆍ27대책부터 올해 8ㆍ13대책까지 다섯 차례 부동산 대책 발표
수요 관리에 초점…부동산을 자산 양극화 및 국가 성장 저해의 원인
수요 진작 방안 있어야 사업자 유동성 확보…원할한 주택 공급 도와

[대한경제=정석한 기자] 정부가 8ㆍ13대책 등으로 수도권 내 ‘주택 공급’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진작 ‘수요 진작’에는 미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자금 지원, 세제 혜택 등 수요자를 위한 대책도 뒷받침돼야 수도권 부동산 시장 안정화도 이뤄질 수 있는 만큼 향후 대책에서 검토돼야 한다는 분석이다.

3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 정부는 지난해 출범 후 지속적으로 공공 주도의 공급 확대와 수요 관리 정책을 발표해 왔다.

구체적으로 △2025년 6ㆍ27대책(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9ㆍ7대책(주택공급 확대 방안) △10ㆍ15대책(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2026년 8ㆍ3세제개편(안) △8ㆍ13대책(주택 신속공급 방안ㆍ금융 종합대책) 등이 굵직굵직한 대책으로 손꼽힌다.

이들 대책은 LH(한국주택도시공사) 등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을 늘리고, 투기 방지 및 지나친 가계 대출 억제를 위한 수요 관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정부는 부동산을 자산 양극화와 국가 성장 저해의 주원인으로 파악하고 실거주(실수요)를 제외한 대출은 엄격하게 막고 있다.

실제로 현재 수도권은 규제 지역 및 주택 가격에 따라 무주택자 및 처분 조건부 1주택자에 한해서만 최대 2억~6억원 한도로만 대출이 가능하다. 가장 최근의 8ㆍ13대책에서도 비아파트, 청년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수요자 지원은 제한적이다.

때문에 건설업계 일각에서는 자금 지원, 세제 혜택 등 수요 진작 방안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주택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우리나라의 주택 공급은 수요자 자금을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는 선분양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즉 실효성 있는 수요 진작 방안이 부재한 상황에서는 건설사 등 사업자의 개발 자금 조달 여력이 제한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대규모 주택 공급 로드맵의 실현 가능성을 제약하는 근본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영국, 독일 등 해외 국가들도 수요 진작 방안을 결합한 주택 공급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공급 목표 달성에 난항을 겪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조사에 의하면 2022년 기준으로 독일은 연간 40만호, 영국은 30만호 등 우리나라(29만4000호)와 유사한 공급 목표를 제시했다.

이들 국가는 수요 진작을 위해 대표적으로 독일은 미성년 자녀가 있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영국은 Right to buy, Help to buy 등 수요 정책을 강화했다. 하지만 두 국가의 공급 목표 달성률은 50~70％ 내외에 불과하다.

허윤경 건산연 연구위원은 “최근 5년간 수도권 주택 물량(착공 기준)의 80％ 이상을 민간이 담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요 진작 방안은 건설사의 유동성 확보에 도움이 되는 한편, 나아가 원활한 주택 공급에도 도움이 된다”며 “아울러 주택 공급 확대가 성공하기 위해선 금융, 세제, 임대차 등 수요자와 연계된 정책 수단과 시장을 종합적 관점에서 관리하고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석한 기자 job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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