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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임성엽 기자]오세훈 서울시장이 대통령의 최근 SNS 부동산 발언에 대해 “시장 현실과 민생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이 언급한 ‘조기 대량 공급’, ‘투기 수요 억제’, ‘대출 연체와 경매 폭증’ 등의 발언을 반박했다.
우선 정부의 공급 대책과 관련해 “공급 목표만 요란할 뿐 구체적인 일정과 실행계획조차 보이지 않는다”며 “대통령 임기 내 착공조차 불투명한 계획들로는 집값을 안정시킬 수도, 공급의 확신을 줄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강남권 일부 매물의 가격 하락세를 ‘투기 수요 억제’ 성과로 평가한 대목에 대해서는 “징벌적 세금과 장특공 축소 시행을 앞두고 초고가 주택 일부가 일시적으로 호가를 낮춘 것”이라며 “오히려 서울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며 ‘가격 키 맞추기’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대출 연체로 인한 경매 물건 증가를 집값 하락의 전조로 해석한 시각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오 시장은 “가격 흐름을 판단하려면 낙찰률뿐만 아니라 감정가 대비 실제 낙찰가격을 나타내는 낙찰가율을 함께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7월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은 101.0%로 4개월 연속 100%를 웃돌고 있어, 경매 증가가 집값 하락의 조짐이 아니라 두터운 대기 수요와 공급 부족을 보여준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경매 물건 증가를 언급한 대통령의 인식에 대해선 “심각하게 우려스럽다”고 했다. 오 시장은 “경매에 나온 집의 소유자가 모두 투기꾼은 아니”라며 “내수 부진과 고금리를 견디지 못한 자영업자와 사업자금을 위해 집을 담보로 제공했다가 생업을 잃을 위기에 놓인 평범한 국민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은 국민에게 엄포를 놓거나 구호만 반복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며 “임시방편과 공포를 앞세우지 말고, 국민이 원하는 곳에 실질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정공법을 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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