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소득무관 장기거주 등
‘경기도 기본주택’과 닮은 꼴

주택건설업계 수주전략 촉각

그래픽=대한경제.

[대한경제=황은우 기자] 홍지선 현 국토교통부 2차관이 차기 장관으로 낙점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새로운 건설임대주택 유형인 보편형 공공임대의 대규모 공급 가능성이 커지는 분위기다.

특히 공공공사 발주 가뭄에 시달리는 주택건설업계는 수주 전략 수립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31일 <대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이재명 대통령은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홍지선 2차관을 지명하는 가운데 엑스(Xㆍ옛 트위터)를 통해 “주택 공급물량 확대와 신속한 공급에 국가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장에서는 홍 후보자가 ‘경기도 기본주택’ 설계자였음을 고려할 때 국토부와 LH가 협의 중인 보편형 공공임대의 공사 발주 규모가 상당한 비중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홍 후보자는 이 대통령의 경기지사 재임기에 함께 일하며 기본주택 정책을 짠 이력이 있다. 이것이 보편형 공공임대와 맞닿은 부분이 많다는 취지다.

경기도 기본주택은 무주택자는 소득이나 자산, 나이 제한 없이 역세권 등 입지가 좋은 주택에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모델이었다.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장기임대형,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주택만 분양하는 공공환매 전제 분양형 등 두 가지 유형이 제시됐다.

올해 8ㆍ13 주택공급대책에 담긴 보편형 공공임대 도입 방침도 다양한 소득계층이 3기 신도시 역세권, 서울 도심 등 선호 입지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공급계획 초안을 볼수록 경기도 기본주택과 닮은 점이 많다. 전체 물량의 50% 이상은 무주택 청년층에, 나머지는 무주택 일반에 배정할 것으로 설명됐다. 다만 거주기간은 기본주택과 차이가 있다. 최초 6년이며 미성년 자녀 유무에 따라 최대 20년까지 연장된다.

LH 본사 진주 사옥. 대한경제 DB.

업계와 LH 안팎에서는 보편형 공공임대의 세부 공급안이 마련될수록 기존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인 통합공공임대의 발주 및 임대료 산정 체계를 준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그간 통합공공임대는 민참(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 턴키(설계ㆍ시공 일괄입찰) 방식 등으로 발주돼왔다. 법제화와 재원 문제로 실제 공급까지 이어지지 못한 경기도 기본주택도 일부 시범부지에 이 같은 통합공공임대가 대체재로 들어선 바 있다. 또 통합공공임대의 임대료는 시세의 35~90% 사이로 입주자의 소득에 연동돼 차등 부과된다.

LH의 한 관계자는 “보편형 공공임대의 구체적인 공급계획은 국토부와 협의 중”이라면서도 “내부적으로는 통합공공임대 시즌 2에 가까운 유형으로 꼽히고 있다”고 말했다.

시공능력평가 30위 안의 한 건설사 관계자는 “LH 설명회에서 보편형 공공임대가 비중 있게 다뤄진 만큼 발주 방식과 규모에 관한 관심이 크다”며 “사업지별로 PQ(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를 거쳐야 하는지 혹은 민참으로 추진되는지, 아니면 아예 다른 방식일지에 따라 대응 전략이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

황은우 기자 tu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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