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박재영 기자] 서울 강동구가 관내 일부 그린벨트(GB) 지역에서 발생한 지분쪼개기 거래에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의심거래를 전수조사하고 결과에 따라 경찰에 고발ㆍ수사의뢰하기로 했다.

구는 관내 그린벨트 해제 기대감을 악용한 투기성 지분쪼개기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31일 밝혔다.

스마트서울맵에 표시된 강동구 내 기획부동산 의심거래지역/자료=강동구 제공

구는 최근 기획부동산 업체가 고덕동ㆍ둔촌동 일대 GB 임야 4개 필지를 168명에게 지분 형태로 매각하고 시세차익 약 20억원을 챙긴 사실을 확인했다. 거래된 토지는 자연녹지지역ㆍ개발제한구역ㆍ공익용산지ㆍ비오톱 1등급 등 4중, 5중 복합 규제를 받고 있어 사실상 개발이 어렵다.

구는 지난 2024년 4월부터 두 달간 고덕동ㆍ둔촌동 임야와 지분 분할거래를 파악했다. 이후 기획부동산 주의를 환기하는 홍보활동을 강화해왔다. 그럼에도 둔촌동에서 작년 11월부터 올해 3월 사이 추가 지분거래가 확인되자 보다 적극적인 대응체계 마련에 나섰다.

먼저 지난 7월 ‘기획부동산 피해 신고센터’를 설치했다. 센터는 의심 거래 필지 대상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 결과 법령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계약일 조작이나 허위거래 신고 의심사례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또한 공인중개사가 상담 수수료 등 명목으로 법정 중개 보수를 초과하는 수수료를 받는 등 불법ㆍ편법 행위가 발견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ㆍ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동구지회와 업무협약도 체결해 기획부동산 거래 동향과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공동 대응체계도 구축했다. 구는 협회와 함께 관내 중개업소와 동주민센터에 기획부동산 피해 예방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주민 피해 예방에도 나서고 있다.

지난 7월부터는 서울시 최초로 ‘스마트서울맵’에 기획부동산 의심 거래지역을 표시하기로 했다. 스마트서울맵을 통해 의심 거래가 집중된 위험지역과 기획부동산 판별 방법, 피해 발생 시 대응 요령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다만 기획부동산 위험지역 표시는 토지 거래 시 참고할 수 있는 정보일 뿐 해당 토지의 거래 가능 여부나 계약 안전성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어서 거래자가 규제사항ㆍ개발 가능성 등을 직접 따져볼 필요가 있다.

구는 주민들에게 “토지 계약 전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해 용도지역ㆍ도로 접면 여부ㆍ개발행위 제한 등 각종 규제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광고 내용에만 의존하지 말고 토지의 실제 위치와 현장 여건, 주변 도로 상황 등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과도한 수익을 보장하거나 개발이 확정된 것처럼 홍보하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기획부동산 피해는 한 번 발생하면 사회 초년생 청년들의 소중한 종잣돈, 은퇴자들의 노후자금이 수년간 그대로 묶여버릴 수 있다”며 “토지 계약 전 반드시 관련 서류와 현장을 직접 확인하시고, 과도한 수익을 보장하거나 개발이 확정된 것처럼 홍보하는 광고에는 절대 서두르지 마시고 구청이나 전문 기관에 먼저 상담하시길 강력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박재영 기자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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