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ㆍ실용ㆍ확장” 앞세워 성장 드라이브
법원조직법 개정도 추진…野 반발 속 병행 성과 관건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31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혁신 특별기구 '메가10' 중 3개 부분인 '공천혁신단'ㆍ'정당개혁추진단'ㆍ'개헌추진단'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

[대한경제=조성아 기자]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민생과 성장에 당력을 집중하는 동시에 사법개혁에도 속도를 내는 ‘투트랙’ 행보에 나서고 있다. 취임 후 중도ㆍ외연 확장과 민생 성과를 거듭 강조해온 만큼 개혁입법과 민생 드라이브를 어떻게 병행하느냐가 김민석 체제의 첫 정기국회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김 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메가 프로젝트 및 지방성장 특별위원회 첫 회의에서 “국가의 명운이 걸린 가장 중요한 일”이라며 “‘메가 일하는 민주당’으로 메가 성장을 담보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하는 메가 프로젝트와 지방주도 성장을 당 차원에서 속도감 있게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최근 김 대표가 강조해온 ‘민생ㆍ실용ㆍ확장’ 노선의 연장선이다. 김 대표는 지난달 27일 정기국회 대비 의원 워크숍에서도 “민생ㆍ실용ㆍ확장 노선이 우리 정부의 노선이고 이번에 선택된 당의 노선”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1일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물가 안정과 부동산 정책, 소상공인 지원, 자본시장 개혁을 대표적인 민생 과제로 추진한다. 반도체ㆍ데이터센터ㆍ피지컬 인공지능(AI) 등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관련 입법에도 나설 방침이다.

민생 드라이브와 함께 사법개혁의 고삐도 늦추지 않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 논란을 계기로 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관련 규정이 담긴 법원조직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조 대법원장이 기존 제청을 철회하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했던 다른 후보 가운데 재제청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 대법원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법원조직법 개정 등 후속 조치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조 대법원장 탄핵론도 일부 법사위원 사이에서 거론됐지만 결정된 사안은 아니다.

당초 국회 법사위는 31일 전체회의를 열어 조 대법원장을 상대로 대법관 제청 논란 등에 대한 현안질의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조 대법원장은 앞서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에 반한다는 이유로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의 부친상으로 이날 오후 예정됐던 전체회의는 취소됐다.

국민의힘은 여권의 사법개혁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청와대가 조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 후보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비판하고, 민주당의 사법개혁 추진에도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며 맞서고 있다.

정기국회에서는 김 대표가 강조하는 민생ㆍ성장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동시에 여야 충돌이 불가피한 사법개혁을 어느 수위와 속도로 추진하느냐가 관건이다. 한 여권 관계자는 “민생과 개혁의 균형을 어떻게 잡느냐가 김민석 체제의 향후 당 운영과 외연 확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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