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퇴하면 기본소득당 원외정당” 사실상 유지 뜻
與 “대표발의 0건” 공세…용측 “관련 입법 적극 활동”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인 기본소득당 용혜인 원내대표가 31일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사진:연합

[대한경제=조성아 기자]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을 둘러싸고 비례대표 의원직 유지 여부와 성평등 분야 입법 실적이 인사청문회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용 후보자는 31일 자신의 SNS를 통해 “당 소속 유일 국회의원인 제가 사퇴하면 기본소득당이 원외정당이 돼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사실상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개인의 결정이 당의 진로와 직결될 수밖에 없는 소수정당의 어려움에 대해 고개 숙여 양해를 구한다”고 했다.

현행 국회법은 국회의원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직을 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용 후보자가 장관에 임명되더라도 의원직을 유지하는 데 법적 문제는 없다. 다만 비례대표 의원이 국무위원에 임명될 경우 다음 순번 후보자에게 의원직을 승계할 수 있도록 사퇴하는 사례가 이어져 왔다.

과거 박근혜 정부 당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새누리당 강은희 전 의원도 비례대표 의원직 유지 방침을 밝혔다가 논란 끝에 의원직에서 물러난 바 있다. 용 후보자는 이에 대해 “저의 의원직 사퇴와 관련해 특권이나 혜택으로 비칠 수 있다는 여러 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면서도 기본소득당에 의원이 자신 한 명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을 통해 두 차례 비례대표로 당선된 데 대한 논란에도 “차기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출마하지 않겠다고 당에 이미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용 후보자는 21대와 22대 국회에서 비례대표 의원으로 당선된 뒤 기본소득당에서 활동해왔다.

성평등 분야의 입법 전문성을 둘러싼 공방도 시작됐다.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은 이날 용 후보자가 21·22대 국회에서 대표발의한 법안 116건을 분석한 결과 여성가족위원회와 성평등가족위원회 소관 법률의 대표발의 실적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용 후보자는 여가위·성평등위 소관 법률에 21대 국회에서 20건, 22대 국회에서 6건을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용 후보자는 21대 국회 후반기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을 겸임하기도 했다.

임 의원은 “입법 활동은 평상시 현안에 대한 관심과 전문성을 입증하는 가장 객관적인 척도”라며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서 전문성과 적합성이 충분히 검증됐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성평등가족부 인사청문준비단 측은 성평등 관련 업무가 법무부·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 등 여러 부처에 걸쳐 있다며 “성평등부 관련 입법 활동이 없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 같다”고 반박했다. 육아와 친밀관계 폭력 방지 등 성평등·가족 관련 입법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왔다는 입장이다.

용 후보자는 전날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 “모두의 성평등은 국민의 생명과 존엄을 지키는 헌법적 책무”라며 인사청문회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될 경우 첫 1990년대생 장관이 된다.

이에 따라 향후 인사청문회에서는 성평등 정책에 대한 전문성과 입법 활동뿐 아니라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면서 국무위원을 겸직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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