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정위기 극복 전략 TF 단장을 맡고 있는 주형철 경제부지사는 31일 기자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 사진 : 박범천 기자

세출 구조조정, 지방세ㆍ세외수입 추가 확보 통한 구조적인 제도개선 방안 제시

[대한경제=박범천 기자]“경기도 통합재정수지가 2022년부터 매년 1조원 넘는 적자를 기록 중으로 내년엔 적자 폭이 훨씬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경기도 재정위기 극복 전략 TF 단장을 맡고 있는 주형철 경제부지사는 31일 기자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진단하고 “세입 확보 추진단과 지출 구조조정 추진단의 두 축으로 실행 체계를 구성해 모든 사업의 원점 검토와 뼈를 깎는 세출 구조조정, 지방세•세외수입 추가 확보를 통한 구조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도의회 ‘지방재정 상생 협의체’를 구성해 재정 정상화 방안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주 부지사는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전략으로 2027년 본예산 편성 방향, 추가 세입 확보, 구조적인 세제 개편에 대해 설명했다.

우선 그는 내년도 본예산 편성과 관련해 “세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며 핵심은 재정 사업의 전반적인 재구조화로 단순히 총액의 몇 퍼센트를 일률적으로 삭감하는 방식이 아닌 도민이 실제로 효과를 체감하고 지속가능한가를 기준으로 삼아 모든 사업을 처음부터 다시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것이 경기도정이 추구하는 재정 구조조정의 방향으로 기관,기업,단체 간 네트워킹, 정보 공유, 인증 등 큰 재정 투입 없이도 정핵 효과는 오히려 확대할 수 있는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덧붙였다.

추가 세입 확보안을 통한 2027년부터 매년 1조원 이상의 세입을 추가 확보 방안도 밝혔다.

세원 마련을 위해 경기도가 체납 관리 강화, 임대 자동차 등록유치 등 새로운 세원 발굴, 공기업 배당 추진이라는 세 가지 세부 과제를 실시하고 자산 매각 등 모든 추가적인 방안도 강구하겠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근본적인 경기도 제정 안정을 위해서는 “개발 시대에 머물러 있는 낡은 재정구조를 개혁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세제 개편 등 제도개선을 통한 세입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주형철 경제부지사는 “사업 성장 노력을 힘껏 뒷받침해 왔으나 정작 성장의 과실은 함께 쓸 수 없었다며 이 낡은 재정구조를 바꾸는 일을 꼭 이뤄내겠다”고 했다.

그는 “정부가 강조하는 균형발전과 지방 주도 성장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구체적인 지방재정분권 와선 로드램ㅂ이 신속하게 마련되야 한다”며 “국가 사무가 지방정부에 이양되고 있음에도 재원은 따라오지 않는 구조는 서둘러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균형성장은 경기도가 소외되는 성장이 아니라..타 지역과 시너지를 내며 하께 성장하는 것”이라며 “각 지역의 동반 성장이라는 관점에서 함께 해결하자”고 제안했다.

경기=박범천 기자 pbc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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