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0조 예산의 ‘대전환 베팅’

총지출 12.8% 늘려 사상 최대

162조 미래대응기금 신설

첨단산업ㆍ청년ㆍ지방 집중투자

초과세수 지속성은 시험대

그래픽: 김기봉 기자

[대한경제=최지희 기자] 내년도 나라살림이 처음으로 800조원 시대를 열었다.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 규모는 820조9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727조9000억원)보다 12.8% 늘었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로, 예산 편성 사상 처음 ‘800조 고지’를 넘어선 슈퍼 예산이 등장한 셈이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를 열고 총지출 820조9000억원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올해 본예산(727조9000억원) 대비 12.8% 늘어난 수치로, 역대 최대 증가율이다. 종전 최고 기록인 2009년(10.6%)을 훌쩍 뛰어넘었다.

씀씀이를 이만큼 키울 수 있었던 배경엔 반도체발(發) 세수 훈풍이 자리잡고 있다.

내년 국세수입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국세수입 추경예산(415조4000억원)보다 168조9000억원 늘어난다. 이 중 법인세는 반도체 기업 영업이익 급증에 힘입어 216조7000억원으로, 115조4000억원이나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소득세도 반도체 기업 특별성과급 확대 등에 힘입어 18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렇게 불어난 세수 중 162조3000억원을 떼어내 ‘미래대응기금’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ㆍ인재 4대 분야에 45조4000억원을 투입하고, 나머지는 세수 변동성에 대비한 여유자금으로 굴린다는 계획이다. 성장의 온기를 전 세대ㆍ지역ㆍ계층으로 확산해 ‘K자형 양극화’를 완화하겠다는 목표를 담았다.

또 3대 메가프로젝트로 꼽히는 반도체ㆍ피지컬AIㆍAI 데이터센터엔 4조7000억원을 쏟아붓고, 지방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우대하기 위한 초광역특별계정(2조8000억원)도 새로 설치했다.

씀씀이만 늘린 건 아니다. 재량지출은 역대 최대인 38조6000억원을 절감했고, 의무지출도 교육교부금 산정방식을 55년 만에 뜯어고치는 등 69조원 감축했다. 1998년 외환위기 때 투입한 공적자금(97조2000억원)도 내년 전액 상환하며 30년 만에 IMF 위기에 마침표를 찍었다.

다만 반도체 한 업종의 세수 호황에 크게 기댄 만큼 정책 사업 지속가능성엔 물음표가 붙는다.

이에 대해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은 “반도체 사이클이 향후 어떻게 정리될지는 알 수 없다”면서도 “2030년까지 세계 메모리 시장이 4배로 커질 전망인 만큼, 수도권 생산기지 증설로 생산능력을 2배로 끌어올려 선제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2030년까지 총지출을 연평균 8.4%씩 늘리면서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GDP 대비 3% 이내, 국가채무비율은 40%대 후반으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예산안은 이달 정기국회에 제출돼 심사를 거친다.

최지희 기자 jh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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