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성재연 기자

[대한경제=신보훈 기자] 내년도 예산안에는 청년 성장단계별 지원을 위해 사상 최대 규모인 43조3000억원이 편성됐다. 저출생ㆍ양극화라는 구조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청년층의 교육ㆍ일자리ㆍ자산ㆍ주거ㆍ출산 전 과정에 걸쳐 체감도 높은 재정 지원을 단행한다는 구상이다.

1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청년 예산안에는 생애주기 전반을 지원하는 정책이 대거 포함됐다. 우선 대학생부터 미취업ㆍ비재학 청년까지 집중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인재양성 부트캠프 인원을 기존 1만3000명에서 2만5000명으로 2배 늘린다. 또한, 학기 중 산업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학점ㆍ경력으로 인정받는 인턴학기를 도입해 대학생 6만명에게 졸업 전 첫경력을 제공할 계획이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 ‘혼인·출산·양육 3종 패키지’도 추진된다. 생애 1회 100만원의 혼인지원금, 최대 2000만원의 출산지원금, 월 20만∼30만원 수준의 아동기본수당을 통해 청년층의 결혼ㆍ육아 부담을 낮춘다. 우리아이자립펀드도 신설된다. 출생부터 만 18세까지 가입 시 최대 1억원을 수령할 수 있는 상품이다.

청년 공공임대주택에는 18조1000억원을 투입해 총 10만6000호를 공급하고, 월세 수준으로 내집 마련이 가능한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신설해 청약 기회를 확대한다.

청년미래적금은 소득 가입요건을 폐지한다. 기존엔 연 소득 7500만원 이하만 가입 가능했다. 정부 기여금은 우대형 기준 12%에서 15%로 확대되고, 지방 중소기업 재직자는 12%에서 25%로 늘린다. 다만, 가입 대상에 억대 연봉의 고소득 청년까지 포함되는 건 과도한 예산 지출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연봉 1억원 초과 청년은 전체의 0.7%에 불과하다”며 “0.7%를 배제하기 위해 별도 기준을 만들기보다 보편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신보훈 기자 b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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