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비사업 촉진ㆍ시장감독 강화…野 재초환 폐지로 맞불
여야 정책위는 민생 공통공약 신속입법 합의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총리 후보자인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오른쪽)과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

[대한경제=조성아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1일 주택 공급을 경기 회복 정책으로 규정하며 인허가 단축과 가용 부지 발굴을 강하게 주문했다. 같은 날 막을 올린 정기국회에서도 부동산 공급을 둘러싼 여야의 입법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 채라도 지을 수 있으면 신속하게 발굴해 최대한 빨리 인허가하고 착공하고, 건립ㆍ건축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공급을 위한 금융 규제는 없다”며 인허가 과정에 어려움이 있다면 원스톱 시스템을 도입해 처리 속도를 높일 것을 당부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에 “정말 직을 걸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이 “500호 이하는 구청으로 권한을 위임해 달라고 하는데 그것은 추진할 것 아닌가”라고 묻자 한 총리는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지방정부가 협의해 세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한 총리는 매주 주택 공급 현장을 찾아 사업자 의견과 제도 개선 필요 사항을 점검하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정부가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면서 국회에서도 부동산 입법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재개발ㆍ재건축 촉진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과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부동산감독원 설치법 등을 정기국회에서 추진할 방침이다. 공급 확대와 함께 정비사업 절차를 개선하고 시장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간 주도의 정비사업 활성화를 공급 해법으로 내세우고 있다. 정기국회를 앞두고 7개 분야 133개 중점 입법 과제를 선정한 가운데 부동산 분야에서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을 통해 민간 재건축 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고 국가 재정 투입 없이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용산공원 주택 공급 문제도 여야의 충돌 지점이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이견을 보여온 용산공원 관련 특별법 개정안은 이번 정기국회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국민의힘은 용산공원 부지 개발과 관련해 주택 공급보다 도심 녹지 보전을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정기국회 첫날 민생 법안의 신속 처리를 위한 협의 채널도 가동했다. 민주당 권칠승ㆍ국민의힘 임이자 정책위의장 등은 이날 국회에서 첫 정책위원회 연석회의를 열고 대선ㆍ지방선거 공통 공약과 각 당의 민생 법안을 추려 신속히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양당 정책위는 2주에 한 번 정기적으로 만나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으며 다음 회의는 오는 15일 조찬 모임으로 잡았다.

권 정책위의장은 “쟁점 있는 사안들은 치열하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되 여야가 함께 처리할 수 있는 현안들은 빠르게 처리해 확실한 민생 성과를 만들자”고 했고, 임 정책위의장도 “민생이라는 공통분모 앞에서는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대선과 지방선거 공통 공약을 추린 결과 약 74개라고 설명하면서 실무 협의를 통해 처리 대상을 정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부동산 공급 확대처럼 여야 모두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 해법이 다른 분야에서도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여야 모두 주택 공급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방식에서는 차이가 뚜렷하다. 민주당이 정비사업 촉진과 시장 감독 강화, 정부의 공급 확대 정책을 뒷받침하는 입법에 무게를 두는 반면, 국민의힘은 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공급 확대를 강조하고 있어 정기국회에서 부동산 입법을 둘러싼 힘겨루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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