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미리내집 아파트 어린이집에서 아이들과 만나고 있다.

[대한경제=임성엽 기자]서울시가 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ㆍ자가 연계형 주택 ‘미리내집’ 공급에 속도를 낸다. 오는 2030년까지 총 1만7500호를 추가로 확보해 매년 4000호 물량을 시장에 공급한다는 목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 송파구 신천동 '잠실르엘' 현장을 찾아 입주 신혼부부와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공급 계획을 밝혔다. 총 1865세대 규모의 잠실르엘은 미리내집 98세대와 장기전세주택 100세대 등이 포함된 단지다.

이번 현장에는 지난 4월 서울시가 도입한 ‘보증금 분할납부제’가 처음 적용됐다. 잠실르엘 미리내집 98가구 중 76%인 74가구가 분할납부를 선택해 입주 시 한꺼번에 치러야 했던 보증금 약 158억원을 나눠 낸다. 서울시 전체적으로도 지난 4~8월 계약자 533세대 중 92%(489세대)가 해당 제도를 활용해 총 765억원 규모의 초기 자금 압박을 덜었다.

서울시는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문턱을 낮추기 위한 제도 손질에도 나선다. 현재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태어난 자녀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우선매수청구권’ 자격을 입주 전 출산한 자녀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검토한다.

서울시는 대출 규제로 인한 신혼부부의 자금 조달 어려움에 대해서도 정부에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시는 ‘버팀목’ 대출 한도 축소로 미리내집 입주자의 대출이 어려워진 상황 해결을 위해 대출 대상(4억 원→6.75억원)과 한도(2.5억 원→3억원) 확대를 국토교통부에 건의해 왔다. 수용될 때까지 지속 요청할 방침이다.

미리내집은 자녀를 출산하면 거주 기간을 최장 20년으로 연장하고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입할 기회를 제공하는 서울시 저출생 주거 대책이다.

미리내집 정책은 주거 안정이 출산 의향 제고에 실질적인 효과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난 2024년 7월 첫 공급 이후 지난달까지 총 7108호의 미리내집 물량을 소화했다.

서울시의 입주민 대상 주거 만족도 및 출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가구(216가구)의 36.6%(79가구)가 입주 후 자녀를 출산했으며 84.7%는 향후 출산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미리내집 입주 후 주거가 안정되면서 자녀 계획이 없던 가구가 출산을 결심하거나, 자녀 한 명을 계획했던 가구가 두 명을 낳기로 하는 등 출산·육아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다는 사례도 있었다.

서울시는 앞으로 미리내집 공급 확대를 비롯해 임산부 교통비, 산후조리경비, 국공립어린이집 및 틈새돌봄 등 양육 지원 정책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신혼부부의 주거와 육아 부담을 동시에 낮출 방침이다.

오세훈 시장은 “주거가 불안하면 결혼과 출산을 계획하기 어렵고, 아이를 낳더라도 안정적으로 키우기 어렵다”며 “신혼부부가 안심하고 아이를 낳아 키우면서 내 집 마련까지 꿈꿀 수 있도록 주거사다리를 더욱 튼튼하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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