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보상착수 지구, 기존 44개월에서 24개월로 기간 단축

기본조사 조기 착수 및 감정평가 병행 등 병렬화 ‘속도전’
이성훈 사장, 광명시흥 지구 방문해 2027년 착공 목표 당부

2일 이성훈 LH 사장(가운데)이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현장에서 사업추진현황을 보고받고 있다. 사진 LH 제공.

[대한경제=황은우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보상 속도를 높여 주택 착공을 대폭 앞당길 수 있도록 조직ㆍ인력을 확대하고 절차를 개선한다고 2일 밝혔다.

먼저 LH는 수도권 주요 주택공급 현장 보상 업무에 총 344명을 투입한다. 본사ㆍ비수도권의 숙련된 인력과 올해 상반기 채용된 신입사원, 전문ㆍ경력 기간제 등을 활용해 ‘효율적 인력 집중 배치계획’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LH는 이달 중 보상 업무를 위한 전문인력 250명을 채용한다. 3기 신도시, 광명시흥 및 서울 서리풀지구 등의 보상에 속도를 내기 위함이다.

특히 신규 보상착수 지구는 지구지정에서 조성착공까지의 기간을 44개월에서 24개월로 20개월 단축을 추진한다.

기본조사 조기 착수와 기본조사 및 감정평가를 병행하여 기본조사~협의보상 착수까지의 기간을 12개월 단축(21개월→9개월)하고, 보상기간(협의보상~재결)은 필요 최소기한 내 이행을 통해 3개월 단축(12개월→9개월)을 추진한다.

또 보상 후 유인ㆍ제재 강화로 이주ㆍ퇴거의 5개월 단축을 추진한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LH는 ‘협조장려금 제도’를 도입한다. 이는 소유자가 ‘기본조사ㆍ협의계약ㆍ자진 이전’ 단계에 이르기까지 공공주택 지구 조성 사업에 적극 협조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이다.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즉시 적용된다. 또 보상금을 수령하고도 토지ㆍ물건을 인도ㆍ이전하는 것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금전적 제재를 가하는 이행강제금 제도도 마련된다.

나아가 LH는 8ㆍ13 대책의 핵심인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 모델 실행을 위해 보상 업무 전문가 직원들로 구성된 ‘보상조기화지원TFT’ 를 본사 소속으로 신설한다. 신설 조직은 국공유지 및 영업보상 심사 지연, 행정절차 지연 등 다양한 병목현상을 검토해 해결 방안을 도출한다.

한편, 이성훈 LH 사장은 이날 경기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보상현장을 찾아 보상추진 현황을 집중 점검했다.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는 약 1271만㎡ 규모에 총 6만7000호를 공급하는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의 공공주택사업으로, 2027년 착공을 목표로 지난 7월부터 협의 보상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LH는 보상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앞서 광명시흥지구 보상 전담 조직을 1개팀 21명에서 2개팀 41명으로 개편며며 사업 속도를 내고 있다. 보상 개시 한 달 만인 현재 계약 체결률(토지 소유자 수 기준)은 약 27%이며, 보상금 규모로는 약 2조4000억원에 달한다.

이성훈 LH 사장은 “주택 공급의 출발점이자 사업 추진 속도를 좌우하는 핵심 단계인 보상 업무의 속도를 끌어올리고자 현장지원 관점에서 전반적인 개편을 단행했다”며 “어려운 여건이지만 주택공급 확대라는 막중한 과제의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현장 임직원들을 격려했다.

황은우 기자 tu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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